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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하수도 설치에 따른 법적이행절차 준수 요청

1. 우리부서에서는 서울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인가, 고시와 사용개시 공고 등 법적절차를 미 이행한 시설에 대하여, 일괄 인가고시를 실시하고 금년 6월중으로 사용개시 공고(관리청 시행)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향후 또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하수관로를 신규로 부설시에는 반드시 아래 절차에 따라 즉시 이행하여 주시고 인·허가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감독과 관련업체에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구청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절차

①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신청		② 설치인가		③ 설치인가고시		④ 사용개시공고
○ 구청장→시장,구청장 - 자치구 일부위임		○ 시장 또는 구청장 - 자치구 일부위임		○ 시장		○ 하수도 관리청 (구청장)

※ 관리청 하수도설치시(신설) 인가 고시 : 처리구역 10% 미만시 비 대상

▶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공하수도 설치(비관리청공사)

①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 신청		② 설치허가 고시		③ 사용개시 공고
○ 비관리청→ 하수도 관리청(구청장)		○ 하수도 관리청 (구청장)		○ 하수도 관리청 (구청장)

※ 비관리청 하수도설치(신설) 인가고시 : 개별법에 따라 의제처리

3. 아울러 하수도 사용개시에 따는 불합리한 비관리청 업무 협의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마련하여 통보드리니, 향후 개발 협의시 조건부여 등 관련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현행	도시개발계획 사업 승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건축인가처리(부분)		주택건설사업 건축 준공(부분) 하수도 사용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도시개발사업 전체준공

변경	도시개발계획 사업 승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건축인가처리(부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주택건설사업 건축준공(부분) 하수도 사용		도시개발사업 전체준공

나. 재건축, 재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사용승인의 경우 사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반드시 추진하고 사용승인처리(임시사용승인 포함)

붙임 : 인가, 고시 및 사용개시공고 업무개선 방침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도환경개선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공공개발센터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구1-25( 치수,안전치수, 물관리),서구1-25(토목과, 도로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김상훈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5/30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69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