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9438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박경서		홍성삼	05/30 오정일
협 조
	담당			정재홍
	담당자			김용섭

제2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2018. 5.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2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손실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함에 위원회 검토를 통해 조례 개정에 반영 등을 하기 위하여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6(손실보상)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6조(회의개최)

❍ 현장대응단-21095(2017.12.06.)호｢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 계획｣

Ⅱ		운영개요

❍ 일  시 : 2018. 6. 7.(목) 10:00 ~ 13:00 / 본부 4층 전략상황실

❍ 참  석 : 총 12명

-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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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행: ***************************

* 본부 참석자 : *************************

❍ 안  건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및 자문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검토 및 자문 등

* 위원회 회의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손실보상 청구 건 등)

❍ 진 행

시 간 (180분)		내 용	비 고
09:50 ~ 10:00	10′	위원 등록	진행요원
10:00 ~ 10:05	05′	위원 인사	간 사
10:06 ~ 10:10	05′	개회선언 및 안건 소개	위 원 장
10:11 ~ 11:30	80′	안건 심의	위 원
10:31 ~ 11:40	10′	심의 결정	위 원 장
11:41 ~ 11:50	10′	폐회 선언	위 원 장
11:50 ~ 12:10	20′	간담회 장소 이동	진행요원
12:11 ~ 13:00	50′	식사 및 간담	참석자 전원

Ⅳ		예 산 집 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회의 다과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간담회 식사 비용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황금시간목표제 실행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14-203-03)

Ⅴ		행정사항

❍ 현장민원전담팀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검토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등 개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