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9718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이명희	이영일	전결 05/30 하재호

- 2018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

현장조사 결과 및 세부 추진계획

2018.  5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

현장조사 결과 및 세부 추진계획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계획(자연생태과-4520, ‘18.3.9)과 관련하여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자문)를 실시하고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멧돼지 도심 출몰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

□ ‘멧돼지는 산에서, 인간은 도시’ 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북한산으로부터 도심으로 멧돼지 진입 최소화

Ⅱ		추진실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 차단펜스 설치 현황(17년) : 총 3,400m

- 종로구 500m, 강북구500m,강북구500m,은평구1,200m,도봉구700m

◯ 포획틀 설치 현황(14~17년) : 총 27개소

연도별	합계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	노원구	강동구
합 계	27	4	4	5	8	4	1	1
14년	4	-	2	-	-	2	0	0
15년	2	-	-	-	-	2	0	0
16년	8	2	1	0	5	-	0	0
17년	13	2	1	5	3	-	1	1

멧돼지 차단펜스 설치		포획틀을 이용한 멧돼지 포획

□ 전년도 대비 신고 및 포획건수 비교(기준 : 4월말)

<도심 멧돼지 출현신고>	<멧돼지 포획 건수>

※ 주요 신고 및 포획 지역 : 종로,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송파

※ 전문가 의견 : 차단펜스 설치 후 도심지역으로 내려오는 멧돼지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사단법인 서울멧돼지 출현 방지단 이석열 이사)

Ⅲ		현장조사(자문) 결과

□ 조사기간 : 2018. 3. 19. ~ 4. 5.

□ 조사대상 : 성북구 등 5개구 차단펜스 및 포획틀 설치대상 지역

□ 조 사 자 : 자치구 담당자, 전문가

◯ 참여 전문가  : 이성민(대전세종연구원), 최현명(와일드라이프컨설팅)

이석열, 정운훈(사단법인 서울멧돼지출현방지단)

□ 조사방법

◯ 2018년 자치구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

◯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업대상지 적정성 및 효율성 등 검토

□ 조사결과

◯ 사업대상지 확정 : 성북구 외 4개구

◯ 사업규모 확정 : 차단펜스 3,450m, 포획틀 5개소(성북3, 노원2)

◯ 세부 조사결과 : 「붙임 1」 참조

Ⅳ		세부추진계획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1. ~ 12.

◯ 총사업비 : 700백만원(국비 350, 시비 350)

◯ 규    모 : 차단펜스 약 3,450m, 포획틀 5개소

□ 차단펜스 설치

◯ 설치위치 및 규모

구별	위치	규모	비고
계		3,450m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 일대	1,000m
도봉구	방학동 산58-6외 3필지	650m	북한산 국립공원 일대
은평구	진관동 산109-2외 1필지	1,800m	북한산 국립공원 일대

◯ 설치방법 :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기술지원을위한 연구매뉴얼(철망울타리/34~37페이지)’의 설치방법에 따라 시공

◯ 설치규격

- 소    재 : 철망울타리(철재펜스)

- 규    격 : H1,900×W2,500 (H는 지면에서의 높이임)

- 색    상 : 기와진회색(무광처리)

◯ 설치 시 유의사항

- 멧돼지가 철망울타리와 지면사이 구멍을 파내서 침입하는 습성 방지토록 시공

- 경사면에서의 올바른 철망울타리 설치방법에 따라 시공

- 기 설치된 울타리가 있는 경우 철거하지 말고, 추가 보완시공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

※ 설치 난이도 및 우회 설치 사유 발생 등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대상지 또는 대상 변경(물량 변경) 가능

□ 포획틀 설치

◯ 설치규모 : 성북구 3, 노원구 2

◯ 포획틀 설치는 기존 포획틀 운영 효과 및 대상지에 따라 적정 설치 관리

□ 예산집행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교부계획			비고
계		700	구별	신청	조정
			계	704	700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700	성북구	10	6	포획틀
			강북구	200	200	차단펜스
			도봉구	130	130	차단펜스
			노원구	4	4	포획틀
			은평구	360	360	차단펜스

□ 추진일정

◯ ‘18. 6월 : ‘17년 사업비(국비) 정산 및 ‘18년 사업비(차단펜스 설계비 및 포획틀 설치비) 교부

◯ ‘18. 7월 ~ 11월 : ’18년 사업비 교부, 설계심의, 공사발주 및 준공

◯ ‘18. 12월 : ’18년 사업비(국비) 정산 보고

Ⅴ		행정사항

□ ‘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세부계획 및 설계비 교부신청 : ‘18. 6. 8 한

□ 멧돼지 차단펜스 ‘설계준공 전’ 설계심의 실시

◯  자치구별 차단펜스 연결부와 기본제원 등 설계디자인 통일되도록 설치

◯  차단펜스 설치위치 및 규모, 제원 등(주변 등산로 위치, 펜스 출입문 상세도면 등) 설계심의 전 설명자료(PPT) 제출

붙임 : 1.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계획 1부.

2. 현장조사 결과 1부

3. 설치대상지(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