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771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김동우	이석우	05/30 안대희

'18년 학교·공동주택부문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18년 학교·공동주택부문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회의 결과보고

학교․공동주택 부문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사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선정심사 개요

□ 일    시 :　’18.05.29(화) 14:00~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8층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심사의원 : *************************

□ 심사내용 : 학교·공동주택에서 신청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확정

□ 신청현황 : 총 13개소(신청금액 246백만원)

○ 학교 부문 : 10개소(신청금액 186백만원)

○ 공동주택 부문 : 3개소(신청금액 60백만원)

2		선정심사 결과

□ 심사결과 : 총 9개소 선정(지원예산 169백만원)

○ 학교 부문 : 7개소(지원예산 129백만원)

○ 공동주택 부문 : 2개소(지원예산 40백만원)

※ 심사의원 2인이 보조금지원 부적정 평가시 대상에서 제외

□ 주요내용

○ 집수량이 너무 적거나, 저류조에서 이용지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지상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마감재 의무 시공

○ 학교·공동주택 부문 빗물이용시설에는 초기 우수 배제장치와 상수공급장치 설치 권장

○ 시설관리법, 설치업체(AS업체)를 판넬로 명시

○ 민간 빗물이용시설 보급시 모터 관리문제로 동파등이 자주 발생 하는 바, 모터 설치비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3		향후계획

○ 2018. 6.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서울시→지원대상)

○ 2018. 6.       : 상세 계획서 제출(지원대상→서울시)

○ 2018. 6. ~ 8. : 공사시행(지원대상)

○ 2018. 9.       : 현장점검 및 보조금 지급(서울시)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4천원

○ 산출내역 : 심의수당 = 450천원(150천원/인 × 3인)

다과비 1식 = 54천원

○ 예산과목 :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빗물관리시설 확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사결과서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 참석부 및 보안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