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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1심) 알림(이첩)

1. 재난대응과-10831(2018.5.25.)호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1심)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1심)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가. 판결일시: 2018. 5. 18.(금)

나.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민사단독9)

다. 판결사항: (민사) 300만원 배상판결 및 (형사) 500만원 벌금 선고

○ (주요내용) 구급출동(펌뷸런스) 대원에게 욕설과 밀치기, 민원(시청 게시판,    국민신문고, 전화 등 / 근무태도 불량 이유) 제기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민원인(가해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붙임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문(1심)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준석			구급팀장					김정희					재난관리과장					05/30 김홍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0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영등포동4가)															/
전화		02-2635-3119						/전송			02-2672-0107					/	pjs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