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4636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강정구		정윤홍		05/30 강신재
협 조

밸브 사용승인 검토 보고

2018. 5.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밸브 사용승인 검토 보고

수도용 유사 신규자재인 밸브 6건의 사용승인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밸브 사용승인 요청 현황(6건)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전동식/금속시트/수평형)

- 제품규격 : GCD450, D=200~1,800㎜

- 생산업체 : ㈜신정기공 대표 오인식

- 제품특징

• 금속시트 디스크

• 유량조절 및 차단기능

- 인증여부

• KC인증 : KCW-2012-0194(’12. 5. 15.)

• 규격인증 : 상하수도협회 제KWWA-CP-2014-014호(’14. 4. 21.)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수동식/금속시트/수평형)

- 제품규격 : GCD450, D=200~2,200㎜

- 생산업체 : ㈜신정기공 대표 오인식

- 제품특징

• 금속시트 디스크

• 유량조절 및 차단기능

- 인증여부

• KC인증 : KCW-2012-0194(’12. 5. 15.)

• 규격인증 : 상하수도협회 제KWWA-CP-2014-014호(’14. 4. 21.)

○ 수도용 스텐 게이트 제수밸브(전동식/수직형)

- 제품규격 : SSC13, D=80~800㎜

- 생산업체 : ㈜신정기공 대표 오인식

- 제품특징

• 경량화 및 작동이 우수함

• 유량조절 및 차단기능

- 인증여부

• KC인증 : KCW-2012-0095(’12. 5. 15.)

• 규격인증 : 상하수도협회 제KWWA-CP-2014-016호(’14. 4. 21.)

○ 수도용 스텐 게이트 제수밸브(수동식/수직형)

- 제품규격 : SSC13, D=80~800㎜

- 생산업체 : ㈜신정기공 대표 오인식

- 제품특징

• 경량화 및 작동이 우수함

• 유량조절 및 차단기능

- 인증여부

• KC인증 : KCW-2012-0095(’12. 5. 15.)

• 규격인증 : 상하수도협회 제KWWA-CP-2014-016호(’14. 4. 21.)

○ 수도용 덕타일 게이트 제수밸브(전동식/수직형)

- 제품규격 : GCD450, D=80~1,500㎜

- 생산업체 : ㈜신정기공 대표 오인식

- 제품특징

• 경량화 및 작동이 우수함

• 유량조절 및 차단기능

- 인증여부

• KC인증 : KCW-2012-0095(’12. 5. 15.)

• 규격인증 : 상하수도협회 제KWWA-CP-2014-016호(’14. 4. 21.)

○ 수도용 덕타일 게이트 제수밸브(수동식/수직형)

- 제품규격 : GCD450, D=80~1,500㎜

- 생산업체 : ㈜신정기공 대표 오인식

- 제품특징

• 경량화 및 작동이 우수함

• 유량조절 및 차단기능

- 인증여부

• KC인증 : KCW-2012-0095(’12. 5. 15.)

• 규격인증 : 상하수도협회 제KWWA-CP-2014-016호(’14. 4. 21.)

□ 사용승인 적합여부 검토 내용

○ 시설관리과-4138호(규제 개혁을 위한 밸브 사용승인 개선계획, ’16. 4. 27.)

○ 대상 : 신규자재(밸브류)

○ 목적 : 자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성능 검증

○ 검토내용

- 수도법 제14조 위생안전기준 인증 여부 : 필수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 규격 인증 여부 : 필수(택 1)

(KS, 우수단체표준, KWWA, 환경마크, NEP, NET, 환경부장관 고시자재)

□ 검토 결과 : 승인 6건

○ 수도자재관리센터에 상기 밸브와 유사한 버터플라이밸브, 게이트 제수밸브가 등록되어 있어 신규 자재로 사용승인 하고자 함.

○ 수도법에 의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기준 규격을 만족함.

- 수도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생안전기준 KC인증 만족

- 수도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격인증 만족

○ 신규자재 사용승인 현황

제 품 명	구경(㎜)	생산업체	검토결과	승인의견
수도용 전동 버터플라이밸브(수평형)	200~1,800	㈜신정기공	승인	별도 의견 없음
수도용 전동 버터플라이밸브(수평형)	200~2,200	㈜신정기공	승인	별도 의견 없음
수도용 전동 스텐 게이트밸브(수직형)	80~800	㈜신정기공	승인	별도 의견 없음
수도용 수동 스텐 게이트밸브(수직형)	80~800	㈜신정기공	승인	별도 의견 없음
수도용 전동 덕타일 게이트밸브(수직형)	80~1,500	㈜신정기공	승인	별도 의견 없음
수도용 수동 덕타일 게이트밸브(수직형)	80~1,500	㈜신정기공	승인	별도 의견 없음

□ 향후계획

○ 밸브 사용승인 검토결과 생산업체 통보

○ 사용승인된 밸브 자재관리시스템 코드 등록 및 관리

붙임 : 1. 인증서 각 1부.

2. 신규자재 사용승인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