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058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사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신차수	김규대	05/30 박유미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기능강화관련 회의결과보고(1차)

2018.5.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기능강화관련 회의결과보고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방향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일    시 : '18. 5.24(목) 10:30~12:00

□ 장    소 :  과장집무실

□ 참 석 자 : 8명

○ 서울시(7명): 과장, 공공보건팀 3명(우선옥팀장, 김화실, 김혜경 주무관),            공공의료사업팀 2명(김규대팀장, 신차수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 1명(권석진주무관)

○ 공공보건의료재단(1명) : 장원모 부장

□ 회의결과(요약)

○ 사업명을 ‘서울형 건강돌봄 하나로 네트워크’ 로 결정

⇒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및 기능강화를 통해 촘촘한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격차 감소 등 서울  시민의 건강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찾동, 통합방문건강 관리, 안심돌봄서비스, 301네트워크 등 의사와 보건, 의료, 마을이 상호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

※ 시립병원의 301네트워크를 강화·확대한 사업과 개념 구분필요

○ 사업대상은 우선적으로 의료취약계층 및 건강관리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함

○ 기존 보건·의료·복지 개념에 더하는 마을에 대한 개념은 ‘주민조직’, ‘건강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 주체적으로 건강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뜻함.

○ 건강생태계와 도시형보건지소가 사업의 한 영역으로 포함하고, 301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퇴원환자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추진요망

○ 사업의 필요성 기술시 사례(예시 - 증평모녀사망, 송파세모녀 사망사건

등 경제빈곤 사례)를 갖고 문제를 기술하여 이 사업이 현시점에 왜 필

요한지의 당위성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작성요망

○ 현재까지의 보건사업의 결과목표가 흡연율이나 유병율 등으로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업의 결과로서 나타난 성과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보건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및 모니터링이 요구됨

- 특히 보건사업을 통해 예방가능한 지표의 선정이 필요함.

○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기능강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지표의 결정을

위하여 ‘건강복지연계율’에 대한 개념 정리 및 수준파악이 매우 중요함

○ ‘건강돌봄 하나로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단위사업에 대한 문제점 기술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질적인 문제점 도출이 필요함

□  기타 제언사항

○ 사업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방침서에 포함된 사업을 1-2개 자치구      를 대상으로 집중 추진 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

○ 단기간 추진할 사업과 장기간 추진할 사업을 구분·추진할 수 있도록 추      진 일정을 연차별로 구분, 작성 필요 (공공보건팀)

○ 직원 및 시민대상 교육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일괄·지속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요망 (공공보건팀, 공공의료사업팀)

○ 각 단위사업별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을 집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공공보건팀)

□ 과장님 요청사항

○ 공통사항 :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 필요 등

○ 공공보건의료재단 : 보건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지원

○ 공공보건팀, 시립병원운영팀 :　각 단위사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 등

○ 공공의료사업팀 : 사업필요성 재기술, 건강복지 의뢰··연계율에 대한 현황  파악 등

□ 행정사항

○ 2차 회의 개최 : 2018.6.4.~5일 중 개최예정

○ 각 팀별 단위사업에 대한 실질적 문제점 제출 : 2018.5.31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