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선이 필요한 중앙부처 상위법령 수요조사 안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138(2018. 5. 17.)호, 법무담당관-7780(2018. 5. 29.)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가 제정되는 원인이 법령에 있는 경우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여 법령을 정비하도록 지원하고자 ‘개선이 필요한 중앙부처 상위법령 수요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이에 법무담당관에서 우리 본부에 수요조사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붙임3의 서식을 작성하여 2018. 6. 18.(월) 까지 총무과로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없을 경우 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 조사대상

-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위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있어야 할 기준 등이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법령

- 현행 상위법에는 위반되지만 지자체 자치입법의 제·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소관부처의 상위법령 개선이 필요한 경우

-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미비한 법령 등

붙임 1. 개선이 필요한 중앙부처 상위법령 수요조사 공문(행정안전부) 1부

2. 개선이 필요한 중앙부처 상위법령 개선 수요조사 추진계획 1부

3. 수요조사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5/30 代조두업
협조자
시행	총무과-639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