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5217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지원팀장	공공재생과장
김석천	이창훈	05/30 홍선기
협 조

- 2018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 5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년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공모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사 개요

○ 일 시 : 2018.5.28.(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1

○ 참 석 자 : 조미연 등 8명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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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활용

□ 심사결과

○ 심사대상 : 총 22건(기획공모 14건, 주민공모 7건)

○ 심사결과 : 총 14건 선정(기획공모 9건, 주민공모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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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조정(안)                                     (단위:천원)

구 분	신청액	조정액
주민공모	******	******
기획공모	*******	*******

※ 사업별 세부 조정내역 심의의결서 참조

□ 선정자 워크숍

○ 워크숍 개요

- 일  정 : ’18.6월 중(예정)

- 장  소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 대  상 : ’18년 주민공모사업 선정자

○ 교육내용

- 오리엔테이션(센터 소개 및 공모사업 일정, 협약방법 등 안내)

- 보조금 정산 관리시스템 교육 및 보조금 집행지침 안내

- 질의 응답 등

□ 향후계획

○ 최종선정자 공고예정: 2018.5.31(목)~

- 공고문(案) : 따로붙임 참조

○ 선정자 워크숍 및 협약 등 : 2018.6.14(목)~

□ 소요예산 : 1,11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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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과비 : 60천원

○ 예산과목 : 공공재생과, 공공재생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1. 심의의결서(기획․주민) 1부

2. 청렴서약서 각 1부

3. 심사평가표 각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회의록 1부

6.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