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959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현주	최광운	박유미		05/30 나백주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2018년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 공모계획

2018.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 공모계획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 수행자를 공모 선정하여 인도적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서울시 공공의료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18년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 계획(’18.5.30)

□ 추진방향

○ 서울시 우호·자매도시 및 OECD/DAC 지정 수원국 도시 중 보건의료 취약 도시의 공공의료기관 의료인 초청연수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개발원조위원회) : OECD의 하부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원조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선진국측의 원조정책의 조정과 전략 결정을 하는 기관

○ 사업도시에 적정한 진료 및 의료기자재 공급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등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 수립

□ 추진내용

○ ’11년부터 보건의료 취약도시를 대상으로 시립병원(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에서 보건・의료인 초청교육 및 연수, 환자 초청진료 등 실시

구 분		내 용
초청연수	보건 · 의료인 초청연수	-의료취약도시 공공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대상 초청연수
현지방문	지원사업	-의약품, 치료재료 및 의료기구 등 필요물품 지원
	진료사업	-진료과별 시술 대상자 선정 및 진료·시술·수술 시연 -협진을 통한 현지 진료 및 교육
	기 타	-학술집담회 및 의료기술 전수

※ 시 보조금은 초청연수와 관련된 비용으로만 집행하여야 함

2		공모 계획

□ 공모 개요

○ 공모대상 :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

○ 수행기관 : 공모절차에 의한 전문기관 2개소 선정

○ 총사업비 : 140,000천원(서울시 보조금 70,000천원, 자체 부담금 70,000천원)

○  사업내용

- 개발도상국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인 초청교육 및 연수

▪ 선진 보건의료 지식 전수 및 역량 강화

▪ 현지 의료기관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의료기술 전수

- 개발도상국 현지 진료 및 지원

▪ 개발도상국 현지 방문으로 초청연수생 의료기술 적용 모니터링

▪ 의약품, 치료재료 및 의료기구 등 필요 물품 지원
▪ 진료과별 시술 대상자 선정 및 진료·시술·수술 시연

▪ 협진을 통한 현지 진료 및 교육, 학술 심포지엄 및 의료기술 전수

○ 공모 일정

모집 공고	▶	신청 접수	▶	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	결과 및 평가
5.31.~6.14.		5.31.~6.14.		6.21.		6.22.		6.26.		’19.01.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공모 개요

○ 모집 공고

- 기    간 : ’18. 5.31.(수)~ 6.14.(금) <15일간>

- 방    법 :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서울시 우호·자매도시 및 OECD/DAC 지정 수원국 대상 보건의료인 초청연수사업」수행경험이 있으며,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2항제3호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

▪ 총 사업비 중 서울시 50%, 자체예산 50% 부담비율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인 초청연수 및 초청연수 기관에 대한 현지 진료, 지원 가능한 종합병원

	신청 제외 대상
∙ 동일,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또는 지원확정) 있는 공공의료기관 ∙ 사업실적이 2년 미만인 공공의료기관

- 제출장소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제출방법 : 유선통화 후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공문 1부(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	1부

②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사업 지원신청(소정양식) ·······	1부

③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1부

④ 의료기관 소개서 ·······················································	1부

⑤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분야 추진실적(최근 2년간)······	1부

※ 사업계획 작성 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식에 의거 작성

□ 심사위원회 개최

○ 구성(안) :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6인**********************

○ 주요기능 : 사업 및 시행기관 심의․선정

○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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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기관에게 즉시 통보

○ 협약 체결

- 기간 : 협약체결일 ~ ’18.12.31.

- 방법 :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환

- 사업비 교부조건

①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사업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 보험가입 후 교부금을 지원하며, 반드시 별도통장으로 관리(보조금과 자부담 통장 별도)

② 사업약정 체결에 따른 심사 결정된 사업비 지급 교부

③ 공모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④ "서울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불가

⑤ 사업종료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하는 정산서 및 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

○ 결과 및 평가

- 결과 및 평가 : 공모사업 결과를 결과보고회 개최, 사업 결과 보고서제출을 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하여 자체 평가결과(만족도 조사)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및 관련 증빙서류 등 회계 검사,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회수

붙임  1.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사업 모집 공고(안) 1부.

2. 공모사업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