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6624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임성근	이승완	양병현	강맹훈		05/30 진희선
협 조

『오장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18. 5.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오장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오장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추진경위

○ 2016.  7. 13 : 지구단위계획 용역 계약

○ 2017. 11.  2 :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오장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대    상 : 중구 오장동 일대(164,000㎡)

○ 기    간 : 2016. 7. 13.~ 2018. 12. 31.

○ 방    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주요내용

-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 1950년대 도시평명 및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 검토, 묵사동천 옛물길 실개천 조성 검토

-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오장동 일대 고유의 특성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Ⅲ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근거(절차)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도시군관리계획(사업면적이 도시지역에서 6만㎡이상)

○ 협의시기 :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 세부절차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요청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심의	▶	심의결과 통보 및 결정내용 공개	▶	평가서 초안작성	▶	주민 등 의견수렴	▶	본안 평가서 작성․협의	▶	협의내용 관리

Ⅳ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5조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계획 승인기관 장)

□ 운영시기

○ ‘18. 12월 중(평가준비서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을 결정

- 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위원구성

위원 자격		법적최소 위원수	선정 위원		비고
			소속	위원수
계		7		9
위원장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1	*******	1
위원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1	*******	1	추천
	계획수립기관 또는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1	*******	1	지명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1	***********	1	추천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	1	추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	********	1	추천
	주민대표	1	***************	2	추천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1	*********	1	추천

□ 협의회 소집 및 의결 방법

○ 회의소집 : 위원장

○ 의    결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서면심의 조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해당시 위원장이 서면심의 결정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 환경영향이 특정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경우

□ 위원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로 참여하는 공무원 제외

○ 지급액 : 50,000원(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적용)

※ 단, 소집 회의 2시간 초과시 2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역사도심재생과,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오당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일정

○ 2018.  6. :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18.  7. :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14일 이상)

○ 2018.  8. : 평가서 초안작성

○ 2018. 11. : 주민 등 의견수렴(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 2018.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한강유역환경청)

붙임 : 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