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629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은지		최원규	05/30 서영관
협조
	주무관		조민지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협치분과 1차회의 결과보고

2018. 5.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협치분과 1차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8.5.25.(금) 15:00 ~ 17:00

○ 장    소 : 문화정책과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7명(위원회 5명, 시2명)

- 위원회(5명) : 분과위원장(1), 위원(4)   ********************

- 서울시(2명) : 문화정책과장(간사), 문화정책팀장(서기)

○ 안   건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세부이행과제 점검현황

- 시·문화원·문화재단 간 체계성·연계성 확보방안

- 민선 6·7기 문화정책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 개편

- 서울시 문화상 후보자 추천 TF 구성

□ 회의결과

➀「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세부이행과제 점검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문화예술과)

-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예술인의 부당 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공정피해상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도 필요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서라도 문체부가 배포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민간에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칠 것

➁ 시·문화원·문화재단 간 체계성·연계성 확보방안

○ 시, 25개 자치구, 자치구 문화재단간 협력테이블 필요(문화정책과)

- 지역문화가 강조되고 자치구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 25개 자치구, 자치구 문화재단간 협력테이블 필요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경우 위상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 있음. 문화원은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이고 민간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보고, 현재의 정책과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됨.

- 시와 자치구 간, 서울문화재단과 자치구 문화재단 간의 두 축으로 협력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시와 자치구, 서울문화재단과 자치구문화재단이 모여서 협치가 필요한 사업들을 먼저 정한 후,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 필요

➂ 민선 6·7기 문화정책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 개편

○ 문화정책 핵심 아젠다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논의 추진(문화정책과)

- 향후 문화정책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핵심 아젠다와 연계하여 문화본부 조직체계 개편 방안 논의 진행

□문화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문화 분야도 비순환 보직인 전문관 제도 활성화 필요

➃ 서울시 문화상 후보자 추천 TF 구성

○ 품격있는 문화상 후보자 발굴을 위해 분과위원회별 2인으로 구성된 추천 TF 구성

- 문화상 후보자 발굴 외에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상 개선방안도 검토

□문화상이 가치가 있으려면 시설(혜택)과 연계가(전시, 강연) 되어 있어야 함

□‘올해의 작가상’처럼 권위있는 선정위원회와 수상자 대폭 축소도 필요

- 협치분과는 홍기원 위원, 김정수 위원을 문화상 후보자 추천 TF 위원으로 선정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750천원 = 150천원 × 5인

○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사무관리비(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