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7423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이원기	유현수	임인구	05/30 류훈
협 조

2018년도 상반기 『공공 다중이용건축물』정기점검 계획

2018.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상반기

『공공 다중이용건축물』정기점검 계획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건축구조안전자문단) 및 유관기관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관리주체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 점검 기술자의 자격요건 : 건축·토목·건설안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지침에 의한 관리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7조 제4항 제4호

- 공공 다중이용건축물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2개 운동장(잠실, 목동) 및 시립병원(직영병원 및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의 건축물 안전점검은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소관 업무임.

Ⅱ		추진방향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공공건축물 건축구조안전자문단 위원을 중심으로 점검반 편성

○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손상·노후부분 조사

○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관리부서에 지속 유지관리토록 통보

○ 전회 실시한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여부 확인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관리지침에 의거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합동점검 실시

Ⅲ		점검계획

○ 점검대상 : 12개 시설물 (대상 및 등급 별첨)

- 3개 운동장 (잠실, 목동, 효창)

▪ 잠실운동장 : 주경기장, 잠실 제1·2수영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 목동운동장 : 운동장, 야구장, 빙상장      ▪ 효창운동장 : 축구장

- 시립병원 : 은평, 서북, 어린이

※ 시립북부노인병원 위탁관리하여 자체점검 실시하므로 본점검에서 제외

○ 점검기간 : 2018. 6.4(월) ~ 6.19(화) 16일간(세부 점검일정 별첨)

○ 점검반 구성

- 합동점검반 구성 : 공공건축물 건축구조안전자문단 자문위원, 전문가, 유관부서 등

※ 우리본부 및 각 기관의 담당주무관은 합동점검 입회 안내

- 점검위원

관련분야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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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점검방법

○ 점검원칙

- 점검의 실효성 확보

▪ 형식적 점검을 탈피하고 전회 주요점검 부위는 전회 점검자 참여

▪ 다양한 결함 발견을 위하여 자문위원 교차 점검

▪ 전회 실시한 각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과거의 점검과 연계

-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추진

▪ 시설물에 내재된 위험, 수명단축 요인 발견 및 진행사항 지속 관찰

○ 점검  추진절차

사전검토 회의	➠	점검실시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점검결과 통보	➠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점검반		점검반		점검반→도기본		도기본 →유지관리부서		유지관리부서

○ 주요 점검사항

- 구조물형태 및 구조부재 변형 등 육안검사

- 주요구조부 균열·박리·박락·누수·백화현상에 대한 형태, 크기, 진전여부

- 철골재 및 철근의 노출로 인한 부식상태 등 육안조사

- 도장면 들뜸 및 분진 등 오염원에 의한 도시미관 저해 사항

- 석축, 옹벽 등 토목 구조물의 손상 및 변형

- 배관의 파손, 누수, 누기 및 보일러·공조시설 등 기계설비

- 인입구 배선, 옥내배선, 누전차단기, 비상전원 등 전기설비

- 소방 등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전반

Ⅴ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

- 발견 즉시 현장 시정조치 의뢰 (점검위원→시설물 관리 주체)

○ 주요구조부 등의 구조적 문제점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중지 등 안전조치토록 해당부서에 통보

- 건축구조안전자문단 자문 (주관 : 유지관리부서)

▪ 보수·보강 방법 검토,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자문 필요사항

▪ 필요시 건축구조안전자문단 수시 자문실시

○ 유지관리부서 협조사항

- 점검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제반 안전조치 강구

▪ 예산확보, 정밀안전진단 실시, 보수·보강, 기술직 공무원 확보 등

- 점검사항, 보수·보강 이력을 자료입력하여 지속관리

Ⅵ		행정사항

○ 점검계획 통보 : 본청 주무부서, 시설물 유지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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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안전점검 대상 및 안전등급 1부

2. 점검위원 및 점검일정 1부

3. 건축구조안전자문단 구성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