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5919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혜진	박희정	代노은주		05/30 전효관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2018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심사 결과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안) \)(프로젝트」심사 계획

2018. 5.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공모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홈페이지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심사 결과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안)

(주관부서 사업심사 결과개요)

○ 일시/장소: ’18. 5.23.(수) 15시~18시 /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2층 회의실

○ 심의대상: 총 28개 응모 프로젝트

○ 심사방법: 심사기준표에 의한 서류심사 등(사전 심사자료 송부 5.18~22)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 적정성 여부 검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보조사업 선정

○ 심사위원: 리빙랩 심사 유경험자 우대 총 5명

○ 사업심사결과: 총 28개 프로젝트, 만점 200점(붙임1 참조)

- 120점 초과(14개), 110점 초과(6개), 110점 이하(8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일시/장소: ’18. 5.31.(목) 14~20시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작은이야기방1)

○ 회의개의 및 의결

-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방법

- 총 28개 프로젝트 주관부서 사업심사결과 검토서 및 현장 PT 심의(발표5분,질문5분)

- 해당사항에 대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심사기준표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결정(또는 위원회 의결)으로 위원의 의결관여 제한

○ 기타 사항: 회의록 작성 및 결과제출

- 위원들의 심의 의견 등의 기록보관 및 개최후 3일 이내 재정관리담당관에 제출

○ 심의위원 구성: 전문가  총 9인 위촉(재정관리담당관 인력풀에서 선정)

연 번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1	여 성	************	***********	***
2	경제·일자리	********	******	***
3		******************	****	***(여)
4		**********	*******	***
5	교 통	**************	*****	***
6	건축·지역개발	************	***	***(여)
7	행정·교육	*****	****	***(여)
8		***********	****	***
9	당연직	********	****	***(여)

붙임 : 1. 주관부서 사업심사 결과 1부.

2. 심사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