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5712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명노준	임창수	05/29 代양용택

제100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18. 5.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00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동아시아의 주요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북경과 동경의 도시계획적 대응 전략과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도시계획이 나가야 할 바에 대해 강의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개 요

○ 일  시 : 2017. 5. 3(목) 09:00~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주  제 : 동아시아 주요 도시의 미래 대응

○ 강  사 : 이희정(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참  석 : 115명(본청 및 사업소 111, 자치구 4)

Ⅱ		강의 주요내용

□ 기본적 용어의 설명

○ NETWORK CITY : 독립적이지만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도시들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한 도시

○ BESETO : BEijing + SEoul + TOkyo(북경, 서울, 동경의 삼각축)

○ 일대일로 :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로와 동남아와 유럽 및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로로 구성된 중국 중심의 하나의 큰 벨트

- 각각의 도시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대일로(一 帶 一 路) >

□ 징진지의 NETWORK CITY 구축

○ 징진지의 일반현황

- 2개의 직할시(베이징, 텐진)와 한 개의 성(허베이성 : 11개 지급시)으로 구성

- 면적 21.6만㎢(중국 면적의 2.3%) / 인구 1.1억명(중국 인구의 8.1%)

- 중국 전체 GDP의 10.4% 차지(베이징 2.1조, 텐진 1.6조, 허베이 2.9조 위안)

< 징진지의 위치 및 산하지역들 >

○ 지역간 상이한 산업구조

- 3차 산업 위주의 베이징

-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혼재하는 텐진

- 2,3차 산업 위주 + 1차 산업 구조의 허베이

○ 징진지 프로젝트

- 네트워크 구축 : 북경, 텐진, 허베이 3개 지역의 각기 다른 장점을 살리고 상호 연결

(북경 : 정치, 문화, 국제교류, 과학 / 텐진 : 항구도시, 북부금융 중심도시 / 허베이 : 제조업, 물류)

- 광역교통망 구축 :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와도 연계

□ 동경의 NETWORK CITY 구축

○ 일본 국토계획의 기본 방향

- 대류 촉진형 국토형성계획 채택

※ 대류(對流) : 다양한 개성을 가진 여러 지역들이 상호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 사물, 돈, 정보 등의 활발한 쌍방향 움직임

- 콤팩트시티 + 네트워크 전략

-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

‘Super Mega Region’과 새로운 Rink의 형성 / 작은 거점과 고차 지방도시 연합 체계 구축 등

○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NETWORK CITY 구축

- 국토 구조를 다극분산형으로 조성하기 위해 광역 권역별 자립적이고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추진

- 동경, 간사이권(오사카, 교토 등), 야부시, 후쿠오카 등의 거점별로 특성 부여 및 네트워크화 시도

권역별 자립성(다극 분산형)      +   지역별 특성화

□ 동경과 북경의 사례 분석을 통한 서울의 도시계획 전략 제안

○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효율성을 고려할 때 서울이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기보다, 경기도권 도시 등 주변 도시의 경쟁력들을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개발 전략이 필요

○ BESETO(BEijing + SEoul + TOkyo), 일대일로 등 세계적 네트워크 속에서 서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도시계획 방향 설정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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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료(********************************) 간주(최대치)

****************************************************************(실비정산하는 교통비는 원천징수 제외)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1시간

따로 붙임   1. 교육참가자 명단 1부.

2. 강사 서명부 1부

3. 강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