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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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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건축법」제5조(적용의 완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용적률에 관한 사항"으로「건축법」제5조,「같은 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1호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영 제6조제2항제5호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조제7항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때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은「건축법」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및「같은 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 등에 따라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도서를 가지고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인·허가권자(자치구)에게 상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5/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