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237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백영자	박원근	代박원근	한영희		05/29 김인철
협 조

2018년 서울시장애인복지신문 보급 및 공모 추진계획

2018. 5.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공모중)

2018년 서울시장애인복지신문 보급 및 공모 추진계획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신문 보급을 통해 장애인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32조의4(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1666호, ’18. 4. 4)

□ 사업개요

○ 보급기간 : 2018. 7~12월

○ 보급대상 : 서울에 등록된 장애인 시설·법인·단체 등 1,115개소

○ 사업내용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서비스 시설·법인·단체 등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신문사 선정, 구독 희망 기관 등에 신문 보급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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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서울시			서울시			신문사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및 신문사 선정			보급대상 확정 및 신문사에 통보		⇨	신문 보급(시설 등) 및 신문 보급료 신청(서울시)		⇨	신문 보급료 지급(분기별)

Ⅱ		세부추진계획

가. 신문사 선정 공고 및 접수

□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신문사 선정

○ 보급기간 : 2018. 7 ∼ 12월

○ 선정규모 : 3개 신문사

○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해 심사기준에 의거 심의를 거쳐 신문사 선정

□ 사업공고

○ 기    간 : 2018. 5. 30.(수) ~ 6. 14.(목)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소재지(본사 및 발행소)를 둔 신문사

- 발행목적이 복지분야로 장애인 관련 기사를 취급하는 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사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8. 6. 12.(화)∼ 6. 14.(목)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제출서류

- 보급신청서, 입찰가격 및 심사 관련 추진실적, 확약서 각 1부.

- 신문사업 등록증 사본(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1부.

- ’17. 7월~ ’18. 4월에 발행(호별)한 신문 중 대표신문(월 1호, 10개) 원본 각 1부.

- 2018. 1월~4월에 발행한 신문 내 서울시 및 장애인 관련 보도기사 스크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나. 신문사 선정 심의 및 결과 발표

□ 신문사 선정 심의  ※ 세부계획 별도 수립·시행

○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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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방법(추첨 위원)

① *****************에서 각 분야별로 3배수 추출 예비명부 작성

② 공모 참여 신문사가 예비명부에서 각 분야별로 3명씩 추첨, 다빈도 순으로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18. 6. 18.(월) 15:00 / 본관(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심의방법 : 공모참여 신문사 대상, 심사를 통해 보급 신문사 선정

- 심사기준

구분	심 사 항 목	배점	비고
가격평가	****************	**
기술능력 평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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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평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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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평가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의거 최다득점 순위로 3개사 선정

· 접수된 신문사가 1개인 경우, 기준표에 의한 심사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접수된 신문사 중 선정심사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

·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서울시 소재 신문사 우선 선정

(단, 동점인 신문사가 서울시 소재일 경우 ‘장애인 관련 기사 비율’ 기준으로 우선 선정)

□ 신문사 선정결과 발표

○ 시    기 : ’18. 6.20.(수)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 홈페이지 게재

다. 신문 보급 대상 확정 및 신문 보급

□ 신문 보급 대상 확정

○ 추진시기 : ’18. 6월

○ 보급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시설 및 법인 등 희망하는 곳(1,115개소)

○ 방    법 : 신문 보급 대상 중 구독 희망 신청서를 받아 보급대상 확정

□ 신문 보급

○ 보급주기 : 월 2회 이상  ※ 지원기준 : 무료(1~3개 신문)

○ 지원대상 : 신문 구독을 희망한 장애인 시설 및 법인 등

○ 배부방법 : 선정된 신문사에서 시설 등에 직접 보급

Ⅲ		행정사항

○ 선정된 신문사와 협약 체결 : 선정자 발표 후 5일 이내

○ 신문사 신문 보급료 지급 : 분기별(신문사 정산 후 청구에 의거)

붙임 1. 공고문 1부.

2. 보급대상 기관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