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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산림청장(산불방지과장)
(경유)
제목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제30차 안전정책조정 회의(행정안전부, 2018. 5. 4.)와 관련입니다.

2. 지난 5. 3.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개최한「제30차 안전정책조정 회의」관련,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근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 요지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4(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산림에서 흡연 및 화기, 인화물질 등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 2·3차 위반시 과태료 기준금액 증액

나. 개정 필요성

-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

- 산림내 화기·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에 대한 엄격한 법을 적용하여 재발 방지

다. 세부 개정건의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재			산림관리팀장					박원근					자연생태과장					05/29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96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60						/전송			2133-108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