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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원선 철도이설공사‘ 관련 “도로길내기2#” 사업비 집행잔액 예치 및 도로개설요청

1.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사업단-5654(2018.04.10.)호 및 도봉구 도로과-6520(2018.5.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귀 공단과 위·수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구간 내 「경원선 철도이설사업」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시공사 풍림산업(주)로 “기업회생절차(舊 법정관리) 통보됨에 따라 공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통보 하였고, 인근주민은 국민신문고 및 유선으로  통행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인근주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도봉구 도로과와 협의결과 ‘사업비를 예치받아 도로개설’ 회신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집행 및 처리계획

구 분	처리 내용	비고
한국철도시설공단	▶ 즉시 예치가능한 사업비와 경원선 철도이설 사업완료 및 정산 후 잔액에 대해 도봉구 도로과와 협의 후 입금처리 ▶ 도봉구 도로과에서 “도로길내기2#” 인수 전까지 민원처리 및 도로정비를 시행 할 것
도봉구 도로과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업비 예치 등 협의완료 후 구도구간 “도로길내기2#”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및 민원관리 ▶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설계 및 도로개설 규모에 대해 협의 후 시행 ▶ 도로개설 및 민원처리를 위한 도로복구 등 외 예치금 사용 불가 및 사업완료 후 서울시와 사업비 정산 - 공사비 부족시 협의 가능

붙임  1. 도봉구 회신공문 1부.

2. 도로길내기2# 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도로과장),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김선배		도로시설계획팀장	양돈욱		도로계획과장	05/28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9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25	/전송	02-2133-076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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