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6819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배원영	김준형	05/28 하상문

중랑구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검토보고

2018.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중랑구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검토 보고

서울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중랑구 일원 「서울신내2지구 택지개발」준공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하고 부과하고자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1~3공구)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 면  적 : 208,636.4㎡(주택지구, 의료시설 등)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김세용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기간 : 2005.09.23.~ 2017.12.31.

(1공구 : ‘13.1.21 준공,  3공구 : ’17.12.31 준공,  2공구는 제척 )

○ 위치도

□ 주요검토사항

○ 원인자부담금 부과 해당 여부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임

○ 하수발생량 산정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3조(원인자부담금)에 따라 ①과② 중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함

① 해당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② 해당지역의 계획인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행정구역별 일최대하수량 원단위를 곱하여 산출한 값

- 사업지구가 위치한 중랑구 원단위 적용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보고서, 2009.6]

※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한 하수량과 중수도 설치용량은 제외함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항1호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

· 건축물대장의 용도 및 주택현황도 활용

· 건축물대장 상 현황도가 없어 거실 수 산정이 곤란한 주택의 경우는 주변지역의 유사 면적의 거실 수 적용

○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

- 하수발생량 × 단위단가(원/㎥/일)

※ 중랑처리구역 단위단가 : 415천원/㎥ (14. 2. 28 이전 인허가사항)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452호)

□ 원인자부담금 산정

○ 하수발생량 산정 : 10,105㎥/일

- ①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 하수발생량 : 10,105㎥/일

- ②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발생량 : ㎥/일

· 계획인구 : 3,752인(근린생활, 공공시설의 인구는 제외되었음)

· 목표연도 하수발생량 원단위(2017년) : 일최대 403ℓ/인·일

⇒ 하수발생량 = 계획인구 × 목표연도 하수발생량 원단위

: 1,512㎥/일 = 3,752인 × 403ℓ/인·일 × 0.001(단위변환)

- ①,② 비교하여 많은 양을 적용 ⇒ ①적용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 : 28.98㎥/일

※ 산출근거는 붙임 참조

○ 원인자부담금 산정(증감된 하수발생량 × 단위단가)

- (10,105 – 28.98)㎥/일 × 415,000원/㎥ = 4,181,548,300원

□ 향후계획

○ 산정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계획부) 통보

- 원인자부담금 부과고지서 발부

붙임 : 1. 신내2지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협의 공문 1부

2. 실시설계보고서상 오수발생량 1부

3.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