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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1. 도시계획과-7758호(2018.5.24.)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부서 의견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내역

구분	개정조항	검토의견[수정(안)]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 ①(생략)	제16조의2(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 ①(생략)

나. 제출사유

○ 2017.05.18.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6항 일부개정을 통해 역세권에서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임대주택 확보 유형을 ‘장기전세주택’에서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8.04.24.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81호)』을 시행함에 따라 사업대상을 장기전세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으로 확대하였음.

○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을 같은 조례 제55조제16항의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정함.  끝.

	임대주택과장
주무관	김강현		장기전세팀장	최석진		임대주택과장	05/28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67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