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6792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김소연	조성호	05/28 김재용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여행활동 지원계획

2018. 5.

관 광 체 육 국

(관광정책과)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여행활동 지원계획

경제적 제약으로 그 간 관광에서 소외된 북한이탈주민의 여행지원을 통해 보편적 관광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 국내정착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관광취약계층 중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립기반 미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여행 활동을 엄두도 못내는 실정

－ 일반국민보다 월평균 임금이 63만원 낮고, 대부분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등 경제 기반 취약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 여가생활은 주로 TV 시청과 거주 지역 내의 활동에 국한된 실정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행에 대한 욕구 충족, 여행을 통한 문화적·사회적 차이 해소 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관광향유권 보장 필요

－ 조사결과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로 제주도를 응답, 지리적으로 장거리 여행 희망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과 여가와의 관계(2013), 한국관광연구학회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관광진흥법 제47조의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증진 시책 강구)

○ 사 업 명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문화관광체험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80여명

○ 주요내용 : 치유·힐링(Healing)을 테마로 한 제주 2박 3일 여행지원

○ 예 산 액 : 30백만원

Ⅱ		세부 프로그램 운영(안)

□ 운영방향

○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여행기회를 갖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제주도 방문 여행활동을 지원하여 특별한 여행 경험 제공

○ 치유·힐링을 테마로 한 여행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참여기관이 직접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여행 일정에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 여행｣ 추진

□ 세부 여행일정(안)

여행일자	일 시	세부 여행프로그램		비 고
1일차	08:00~12:00	김포(서울) → 제주
	14:00~18:00	｢제주(Jeju), 내 품안에｣ 치유·힐링 여행 시작
			애월한담해변 → 새별오름 → 신창리 해안도로(풍차) → 송악산 전망대 → 중문단지 내 주상절리
2일차	10:00~18:00	섬 여행, 산 여행 테마별 프로그램 진행
			❶ 올레길 코스 또는 한라산 트래킹
			❷ 제주 유명섬 여행 (우도 또는 마라도)
3일차	10:00~	참여기관이 직접 기획하는 프로그램 진행
	16:00~18:00	제주 → 김포(서울)

※ 여행 세부일정은 현지 사항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Ⅲ		여행 참가단체 선발계획

□ 신청개요

○ 대    상 : 서울소재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지원규모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총 80명

－ 참가자격 :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인 솔 자 : 신청단체 소속의 인솔자 10명 내외로 참여 가능

○ 선정방법 : 신청단체의 참여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 선정

○ 선정기준(안)

－ 대상자의 적정성 등 지원대상 충족 여부

－ 신청기관의 활동 내역, 신청 이유, 기관 기획 프로그램 참신성 등

□ 선정절차 및 방법

1단계		｢제주(Jeju), 내 품안에｣ 힐링 여행사업 홍보
	○ 市 보유매체 게시, 관련 협회･단체 안내 ('18.5.31.(목) ~ ) － 서울시 홈페이지, 관련 단체(협회)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게재 요청 등 － 새터민 대상 여행프로그램 안내 및 선발기준(참가자 수 등) 제시
2단계		참가단체 공개모집 실시
	○ 공고기간 : '18.5.31(목) ~ 6.6(수), 총 7일간 / 접수기간 : 5.31~6.7(목) ○ 별도 E-mail 개설을 통해 신청 접수
3단계		여행 참가단체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18.6.15(금) 예정)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관련 단체, 전문가, 市 관련부서 등이 공동심사 ○ 선정 기준에 따라 관련 기관 선정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예산과목 : 아시아 최고의 관광도시로의 도약,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문화관광체험, 사무관리비(201-01)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문화관광체험	기획(홍보 포함), 운영인력 인건비(가이드, 안전 및 촬영 등)	9
	식대, 교통, 숙박, 교통비, 입장권, 여행자보험 등 운영비	20
	현수막, 배너, 참가자 명찰 등 소모품	1
합 계		30

□ 추진방법 : 1인 수의계약

○ 수행기관 : ***************************************

○ 계약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마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집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2018 평창패럴림픽 특별여행, 관광취약계층 여행사업 진행경험을 갖춘 전문업체임

□ 향후 추진일정

○ 계약체결	'18. 5월 말

○ 여행참가자 모집 및 선정	'18. 6월 초 ~ 6월 중

○ 사업추진	'18. 9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