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896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김현정	김선영		05/28 정문호
협 조

2018년 6월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심사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6월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심사 계획

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2018년 6월 근속승진 심사 계획임

Ⅰ		심사개요

□ 근  거

○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근속승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의2(근속승진)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소방청예규 제2호)

□ 근속승진심사 대상 직급

○ 지방소방장 ⇨ 지방소방위

○ 지방소방교 ⇨ 지방소방장

○ 지방소방사 ⇨ 지방소방교

□ 근속승진 요건

○ 근속기간

- 지방소방경 근속승진임용 : 지방소방장 10년 이상 근속

- 지방소방위 근속승진임용 : 지방소방장 6년 6월 이상 근속

- 지방소방장 근속승진임용 : 지방소방교 5년 이상 근속

- 지방소방교 근속승진임용 : 지방소방사 4년 이상 근속

○ 근무성적

-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Ⅱ		세부 시행계획

□ 일자/장소 :****************************

□ 심사대상

계	*******	*******	*******
**	**	*	*

※ **********************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명  칭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인  원 : *************************************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3조 2항)

※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8조)

○ 명  단 :*************

○ 운  영

-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적합 여부로 승진후보자 결정

-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결과 보고

○ 보고시기 : 승진심사완료시

○ 보 고 자 :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 보고서류

- 승진심사 의결서

-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

- 근속승진임용예정자 명부

- 근속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붙임  1. 승진심사위원 명단 1부******

2. 근속승진심사대상자 인사기록조사표 1부

3. 소방공무원보통승진심사의결서 서식 1부

4.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 1부

5. 근속승진 심사표 서식 1부

6. 근속승진 임용예정자 및 심사탈락자 명부 서식 1부

7. 근속승진 심사대상자 비위사실 등 확인 결과 1부

8. 서약서 서식 1부

9. 인사기록카드 각 1부(종이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