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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입정보과장)
(경유)
제목	2019년도 부담금 운용계획서 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1199(2018.5.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및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담금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해당사항없음”을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사업본부의 시설분담금이 지방자치법138조에 따른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에 해당     되었으나 2010.10.15. 수도조례 개정으로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관리되고 있음.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 환경부로 변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중		세외수입팀장	진태호		세무과장	05/28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16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