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1. 서울시 강북구 공원녹지과8013호(2018.5.18.)와 관련입니다.

2. 국립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물이 2004년 사용승인 된 후 2011년 해당 건축물을 포함한 주변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된임 본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및 대립되는 의견

1) 질의요지

○ 질의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학교법인으로 허가 당시 국립공원 시설(비공원관리청의 단체연수원)로 허가 받았으나, 2011년 국립공원이 해제되어 현재는 비공원시설임

○ 국립공원 구역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허가 당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로 허가되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1의 1, 차에 따른‘자연공원’시설로 간주하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별표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2) 대립되는 의견

○ 갑설

국립공원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로 허가 받은 시설이므로 타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

○ 을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로 허가받은 시설로 국립공원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허가 당시의 시설로 간주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

나. 강북구(공원녹지과) 의견 : 갑설

붙임 : 관련 공문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代송행국		공원녹지정책과장	05/28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79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