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1분기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1. 공정경제과-15254(2017. 12. 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도 1분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2018년 1분기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총 34건 중 조정성립 17건(50%), 조정 불성립 10건(29%), 상담정보제공 6건(18%), 진행 중 1건(3%)

(단위:건)

계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상담 정보 제공	진행중
	소계	중재	자체협의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중 지 (소송등)
34	17	13	4	10	7	3	6	1

나. 2018년 1분기 분쟁조정 유형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총 34건 중 권리금 8건(24%), 임대료조정 8건(24%), 계약해지 7건(20%), 수리비 6건(17%), 원상회복 2건(6%), 기타 3건(9%)

(단위:건)

계	권리금	임 대 료 조 정	계약해지	수리비	원상회복	기 타
34	8	8	7	6	2	3

붙임  1. 2018년 1분기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 1부.

2. 2018년 1분기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및 조정일지 1부.  끝.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5/28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83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