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7884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평옥	이승우	손경철		05/28 한제현
협 조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이용시설 통합관리를 위한」

자치구 교육 결과 보고

2018. 5

물 순 환 안 전 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천이용시설 통합관리를 위한」

자치구 교육 결과 보고

하천이용시설 통합관리를 통한 시민의 편의성과 재해예방을 위해 자치구 공무원에게 적정설치 기준에 대한 의식제고 및 임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하천이용시설 통합관리를 위한 자치구직원 교육 계획

【물순환국장 방침, 하천관리과-7439호(2018.5.18)】

■ 하천시설물 통합관리

○ 대상하천 : 총 26개 하천 (복개하천 제외)

- 국가하천   2개 : 중랑천, 안양천

- 지방하천 24개 : 홍제천, 탄천 등

○ 대상시설 : 총 905개소

- 체육시설 : 384개    - 화장실 : 111개

- 휴게시설 : 354개    - 음수대 :  56개

-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 교육개요

○ 교육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 05. 25,  10:00 ~ 11:30 (90분)

- 장소 : 서울시 서소문 별관 후생동 4층 강당

○ 교육대상

- 자치구 하천관리 담당팀장 및 담당자

○ 교육내용

- 하천이용시설 설치 및 통합관리지침 등 주요내용

- 하천내 시설물 설치시 하천관리청 협의 이행

- 하천분야 예산의 목적외 임의사용 금지 등

■ 교육결과

○ 강    사 : 서울연구원 김영란 박사

○ 참석인원 : 자치구 팀장 및 담담자 38명

■ 행정사항

○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의한 교육참석자에게 2시간 인정

○ 소요경비 정산

- 교재제작 : 600,000원 (6,000원×100부)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예방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19년 예산편성에 반영

- 2019년 예산편성부터 하천이용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자체평가표(자치구)를 제출받아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