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7689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김정범	장영석	이영기		05/28 김용복
협 조
	주무관			우명섭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고시 및 기준 제정안 규제 심사와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일정 : ’18. 5. 24.(목) ~ 5. 28.(월) (심의기간 : 5일)

❍ 제출방법 : 규제 심사의결서 표기 및 스캔 후 전자우편 송부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2명(외부9명 , 내부3명)

- 외부(9명) : **************************************************************, ******

- 내부(3명) : *********************************

❍ 안    건

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

②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Ⅱ		심의결과 개요

연번	안 건 명	규제사항 건수	심의결과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기타)		비 고
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	1건	원안의결 (11/1/0/0)		붙임 4 (p1)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3건	‘대상차량’ 관련	원안의결 (9/2/1/0)	붙임 4 (p2)
			‘시행일자’ 등 관련	원안의결 (10/1/1/0)
			‘시행지역’ 관련	원안의결 (11/0/1/0)

Ⅲ		구체적 심의결과

※ 붙임 4 첨부

Ⅳ		우수사례 선정 결과

심사 위원 : 총 15명 중 외부위원 9명 서면 참석

❍ 참석위원 : *************************

**********************************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 기준 : 창의성(30%), 실효성(50%), 확산가능성(20%)

❍ 심사 방법

- 각 사례별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위원별 평가

- 위원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총 합계로 순위 결정

- 총점이 같을 경우, 최고점수를 더 많이 받은 사례에 우선 순위 부여

심사결과 : 분야별로 순위 선정

분야	순위	기관명	제 목
법령․ 제도개선	1	***	*************************
	2	***	**********************
생활불편해소	1	****	***********************
	2	**	************************
기업애로해소	1	***	********************
	2	***	*******************************
	3	***	*******************************************
행태 개선	1	******	***********************************
	2	**	******************************
	3	***	******************
	4	**	**********************

Ⅴ		행정사항

❍ 규제 심의결과 : 사업부서(재생협력과 등 2개 부서) 통보

❍ 우수사례 선정 결과 : 분야별 1순위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제출

❍ 소요예산 : 1,800천원

- 심의위원 9명 × 200천원(규제심사 2건, 우수사례 선정 1건) = 1,8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03.2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참조

• 위원 1인당 심사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심사 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위원별) 각 1부.

2.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요약.

3.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4.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5. 위원별 평정표 각 1부.

6. 위원별 규제개혁 우수사례 점수표(최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