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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미터기 미사용)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2항(시행:2018.04.25.)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택시)를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3. 사업용자동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운수사업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2항(시행:2018.04.25.)

-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내역

연번	차량번호	회사명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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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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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훈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5/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5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6, 7	/	miy832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