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
부분공개(6)
예방과-12563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정창우			손병두			05/28 장현태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반내용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불량내역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 - 조치명령 발부(2018.04.18.) ,조치명령기한(2018.05.08.)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증빙자료	1.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대상 점검 확인서 1부 2. 소방시설 불량사항 보완여부 확인 결과 1부 3. 현장확인 사진 1부 4. 시흥벽산1단지아파트 소방시설 관리실태 1부 5.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비 고	※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불량사항에 대하여 2018.04.18. 조치명령서를 발부하였고, 명령기한(2018.05.08)내 명령내용을 불이행함.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8년 05월 28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최주용
				계 급			담당자			성 명			황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