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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물순환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물순환정책과-9531 (2018.5.25.)호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5/2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