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8306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도시농업과장
이인선		김연홍	05/28 한석규
협조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신규지정 검토 보고

2018. 5.

도시농업과

〔도농상생팀〕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신규 지정 검토 보고

□ 신청현황

신 청 업 소				주 생산품	소비능력 (톤/월)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연락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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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정부관리양곡의 판매)

○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 식품위생법 제37조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

○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6조(매입대상자 지정 등)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협회장의 지정 추천을 받은 자

□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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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위 ****** 등 2개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신고)를 필한 업소이며,

○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6조에 의거 한국쌀가공식품협회장이 자격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시에 지정을 추천한 업소임.

○ 이에 지정여부를 검토한 바,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의 정부관리양곡 가공용쌀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여 위 업소를  가공용쌀 매입대상자(업소)로 지정하고자 함.

붙임  신규지정 추천서 각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