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152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유정하	김대권	김영수		05/28 代양용택
협 조

제1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5.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5.23.(수), 14:00~17:00

○ 장  소 : 도시계획국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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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13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3	10 건	3 건	-	-	(서면심의 2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3	3	5	2	-	2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9-1	(신청부서)	마포구청 주택과	재심의	원 안 동의	- 건설사에서 문주 CG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평면, 입면, 단면을 이용하여 문주 및 주출입구 부분에 대한 조명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염리2재정비촉진지역 주택재개발사업
19-2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심의	재심의	- 주변 야간경관 현황을 분석하여 주변과 조화 되도록 조명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면 레벨차이에 따라 1층, 옥상조경, 썬큰(하부층), 차량 ․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하요 조명계획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에서 지하주차장까지 도로조명과 연속조명이 되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 옥탑부 일부분의 과도한 조명을 지양하고, 건물의 입체감과 야간경관 측면을 고려하여 조명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뉴타운 A1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19-3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보안등기구가 들려있는 Type으로 보안등과 가까운 저층세대에 눈부심 발생 우려가 있어, 광원의 노출이 적은 컷오프형 등기구(Cut-Off)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보안등 용량을 하향 조정하고, 세대와 인접하게 시설되는 등기구에 의해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9-4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재심의	- 주변 야간경관 및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주변과 조화되고 건축물의 조형미를 부각 할 수 있는 조명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목투사등(PAR30, 100W)는 LED광원으로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기술연구소 조명계획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9-5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미상정
	강남구 보안등 개선사업
19-6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심의	보고	- 지하철9호선 3단계 구간과 관련 동일한 가로등 노선의 조명교체 계획 시 설치 경간, 등기구 용량 등에 대하여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통일성을 갖춘 조명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가로등 교체사업
19-7	(신청부서)	성북구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액세서리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배광의 등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부득이 액세서리 설치 시 주택가 주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해 크기가 작은 형태 및 등기구와 유사한 색상으로 설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보안등 개선사업
19-8	(신청부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공원의 주간 미관과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도로조명용 배광 및 모양을 가진 등기구 형태가 아닌 공원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형태로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19-9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작품 속에 작가명이 들어가는 것은 홍보의 측면이 있어, 작가명은 영상이 끝나고서 짧은시간 송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행 차량의 안전을 고려 중간 동그라미 패턴의 영상은 속도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월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9-10	(신청부서)	한양도성도감	심의	조건부 동의	- A,B Type조명기구는 유적의 은은한 느낌의 표현을 위한 설계 의도로 넓은 배광의 등기구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D Type의 H-Beam 조명기구는 보행자의 눈부심 방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 Type의 볼라드 조명기구(H=65cm)의 배광, 조도계산 오류가 없는지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 박물관 조명계획
19-11	(신청부서)	관악구청 토목과	재심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거지연직면조도 시뮬레이션 시 보수율은 1로 적용할 것)
	관악구 동방1교 야간경광조명 계획
19-12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성본부	심의 (서면)	보고	- 지하철9호선 3단계 구간과 관련 동일한 가로등 노선의 조명교체 계획 시 설치 경간, 등기구 용량 등에 대하여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통일성을 갖춘 조명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가로등 교체사업
19-13	(신청부서)	중구청 도로시설과	심의 (서면)	원안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거지연직면조도 시뮬레이션 시 보수율은 1로 적용할 것)
	중구 마른내로 가로등 개량사업

○ 의결조서

- 사당2구역 주택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등 13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마포구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등 13개 기관(부서)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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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과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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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0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