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5708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권창범		한희선	05/28 유성종
협 조
	주무관			유양현

『식용수분야』

국가기반시설 관리실태 자체점검 추진계획

2018. 5.

『식용수분야』

국가기반시설 관리실태 자체점검 추진계획

재난으로부터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연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식용수분야 국가기반시설 관리실태 자체점검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2018년 식용수분야 국가기반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 통보

【환경부 수도정책과-3790(’18.5.24.)】

□ 추진배경

○ 최근 이상기후, 지진, 산업 고도화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식․용수, 에너지, 교통 등 국가기반을 위협하는 재난의 선제적인 예방 필요

○ 국가기반시설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기능연속성 확보 및 대응역량 강화

□ 환경부 점검계획

○ 점검기간 : ’18. 5. 21. ~ 6. 29.(6주간)

- 자체점검 : 5.28.~6.8.(2주간) / 표본점검 : 6.25.~6.29.(5일)

○ 점검대상

- 자체점검 : 식․용수 분야 30개시설(국가기반시설 전수점검)

- 표본점검 : 식․용수 분야 1개 시설(행안부 추후 통보예정)

○ 점검방법

- 자체점검 : 각 관리기관에서 자체점검반 구성 및 점검

- 표본점검 :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점검반을 구성․운영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시정조치 :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내 시정조치 및 이행실태 지속관리

※ 시정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우선 응급조치 후 항구조치 추진

- 평가반영 :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시 조치실적 평가 반영

※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대해 유공 실시

Ⅱ		자체점검 계획

□ 점검대상 : 암사, 강북정수장(서울시 식용수분야 국가기반시설)

□ 점검방법 : 본부 및 정수센터 분야별 점검반 구성 합동점검

○ 점검일정 및 점검자

점검대상	점검일시	점검자		비고
		본 부	정수센터
암사정수장	’18. 5.31.(목) 오후	유양현, 권창범	분야별 담당자
강북정수장	’18. 6. 1.(금) 오후	유양현, 권창범	분야별 담당자

□ 주요 점검내용

○ 보호계획분야

- 보호목표 및 보호대상 설정, 위험 식별의 적정성

- 위험요인 발생가능성 등급, 피해규모 등급, 위험도 판정 확인

○ 위기관리 전략분야

- 상황관리 등 위험관리전략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 단계별 위기경보 발령기준 설정, 상황보고 등 위험예방대책 확인

○ 방호분야

- 출입통제 등 자체방호계획의 적정성 및 운영실태 점검

- 당직근무 수칙 준수 및 외곽 울타리 파손 여부, CCTV 모니터링

Ⅲ		행 정 사 항

○ 암사, 강북정수센터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시정조치 및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우선 응급조치 후 항구조치하고 조치결과 및 계획을 6.7(목)까지 생산관리과로 제출(지적사항 처리 정비 전,후 사진 포함)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실적 관리(보수․보강) 및 행정안전부 표본점검 대비 준비 철저

○ 자체점검 결과 총괄보고서 6.15(금)까지 환경부 제출

붙임  1.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환경부 관련공문 1부.

3. 2018년 식용수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리계획 1부. 끝.

첨 부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점 검 내 용
보호계획 분 야	• 보호목표 적정성 -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되지 않도록 재난시에도 최소한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도록 명확한 보호목표 확인
	• 보호대상 범위설정 및 적정성 - 시설, 설비, 인력, 자원, 업무, 정보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중요도에 따라 보호대상의 범위설정 내용 확인
	• 보호대상 범위설정 방법의 적정성 - 핵심 시설 및 설비 등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각 대상의 주요기능을 명시하여 보호대상 범위설정 확인 -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지침 및 보고서 활용 확인 - 보호대상별 중요도를 참고하여 담당부서 내부토론 및 관련 부서간 회의 등을 통해 최종 보호대상 범위 설정 확인
	• 위험평가 기준의 적정성 - 국가기반시설의 기능 등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여 위험요인을 작성했는지 확인 - 위험분석은 발생가능성과 피해규모를 분석하여 위험도를 판정했는지 확인 - 내부토론 및 부서간 회의 등을 거쳐 위험도 등급 중점관리 위험을 선정하고, 위험도 등급별 대응수준 및 기간표를 참조하여 위험요인별 대응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확인
	• 사이버 공격대비 정보통신 보호계획 적정성 - 취약성 분석·평가,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복구, 기타 시설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을 포함하여 보호계획을 수립 했는지 확인
위험관리전략 분 야	•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여부 및 적정성 -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단계별 위기경보 발령기준 설정 - 각 단계별 대응계획 및 대응체계 적정성 검토 등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체계 수시 현행화 여부 등
	• 보호자원의 지정 및 관리의 적정성 - 보호자원 확보방법 및 동원 절차의 내용확인 - 보호자원 지정 현황, 유관기관 자원동현 협약 등
	• 상황관리 인력 및 체계의 적정성 - 상황전파를 위한 종합체계도, 위기관리 조직 등 상황관리 체계 - 상황실 운영인력, 운영방법, 담당자의 행동요령 등
	• 교육・훈련 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시 설 물 분 야	• 점검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자체점검 등 세부점검계획 내용 확인
	• 안전점검 자격 및 교육의 적정성 - 각종 점검 시 점검인력의 적정성, 관련 교육 이수 및 내용 등
	• 시설물 구조의 안전성 - 지반침하 및 이상 징후, 해빙기 관련 조치사항 - 구조체 균열, 철근부식 등 노후 상태 등 확인
	• 건축물 안전성 및 내진대책의 적정성 - 외부 균열, 외벽 마감 및 방수상태 - 상황실 내진보강 등 내진강화 대책계획, 예산확보 계획 등
	• 재난발생 시 피난 계획의 적정성 - 피난시설, 방화구획, 피난안내도 비치 여부 등 - 비상구 확보 및 관리상태 여부 등
	• 시설물 보수 등 유지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 예산확보 실적, 추진계획 등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내용 검토
방호분야	• 자체방호를 위한 경비인력 및 초소 운영의 적정성 - 경비상황실, 경비실, 외곽초소 등에 경비인력 배치여부 - 기능유지를 위해 핵심시설의 경비인력 추가 배치여부 - CCTV, 침입탐지장비, 출입통제장치 등 과학화보안장비를 운용하고 상황발생시 지원(경찰·소방 등)체계 유지 판단 - 당직보고, 순찰, 주요 조치사항, 근무태세 강화 방안 등
	• 외곽 울타리, CCTV 등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 시설물 상태, 주기적 점검 및 보수여부 - 월담침투가 제한되는 높이 및 구조(철조망 등)로 설치여부 - 순찰로 훼손 및 적치물 여부, 울타리 파손여부 등 - 순찰로의 잡풀제거 여부, 장애물 적치 여부 등 - CCTV 작동여부(화질 등), 사각지대 여부, 상시 모니터링 여부 등
	• 외부인 출입자 통제의 적절성 - 직원 외 임시출입자・방문자 등은 신분확인, 보안준수사항 교육, 방문증 교부 등 출입절차 수립 및 준수 여부 - 핵심시설은 인가자 외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기록 유지・관리 여부 - 핵심시설 출입구는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은 초동대응 인력의 출동시간까지 충분히 진입지연 가능토록 견고하게 설치 여부
	• 보안검색의 적정성 - 반입・반출되는 물품의 검색을 위한 X-ray검색기, 문형금속탐지기, 휴대용금속탐지기 등의 검색장비 사용여부 - 보안검색요원의 검색장비 운용절차 및 사용요령과 X-ray검색기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외부출입자 휴대품 확인 및 통제(예:sub, 녹음 또는 촬영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