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5005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현수	송병욱	강신재	05/28 구아미
협 조
	행정운영과장		박재희
	생산관리과장		한희선
	기전설비과장		조성태
	배수과장		이용구
	누수방지과장		유승효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8. 5.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8년 여름철 태풍 및 호우에 대비하여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의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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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기타 전문분야 법령(급경사지법, 하수도법, 주택법, 건축법 등)

○ 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통보(시설안전과-7348, ‘18.5.17)

□ 점검목적

○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사전점검/안전조치를 통한 사고예방

○ 고위험 재난취약시설물 전문가 표본점검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 기관별 우기 안전대책 추진상황파악, 문제점, 우수사례 등 피드백

□ 추진방향

○ (우기 대비 일제점검) 기관별 우기 전 일제점검 및 안전조치 실시하여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

○ (전문가 표본점검) 고위험 또는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 유관기관·외부전문가와 협력하여 표본안전점검 실시

Ⅱ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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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5. 25.~6. 22.

○ 점 검 자 : 시설물 관리기관(부서)별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점검방법

-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부서 인력 역량집중 점검

-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분야별 항목에 따라 세밀하게 점검

- 우기 대비 안전 확보 방안 마련

- 실명제 체크리스트에 의거 안전점검 실시(붙임1 참조)

- 육안점검 실시(중대한 결함 발견 또는 자문 필요시 외부전문가 활용)

□ 점검대상

○ 상수도시설물 현황

구 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시설		공동구	현수 관로	공사장 노출관	제어 센터	특정시설 공공청사
			지역	1,2차	유,무인	증압
개 소	4	6	100		211		7개소 (29.9km)	56개소 (10km)	7공구 (3.8km)	8개소	18개소
			31	69	64	147

○ 상수도공사장 현황(본부 시행공사 : 4건, 사업소 시행공사 : 57건)

연번	공사명	규모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1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신설 : 12,000㎥ 송배수관 신설 : 200~1,000㎜, 연장 : 3.4km	18,870	2016. 12. 1.~ 2019. 5. 19.
2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확충 : 2,300㎥ (기존 3,300㎥) 송배수관 신설 : 400㎜, 연장 : 597m	4,165	2017. 12. 13.~ 2020. 5. 30.
3	수유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확충 : 3,100㎥ (기존 3,000㎥) 송배수관 신설 : 500~600㎜, 연장 : 990m	5,767	2017. 12. 13.~ 2020. 5. 30.
4	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양재가압장 Q=209천㎥/일(H=29m), 송수펌프 : 7대(암사저양정) 송배수관 신설 : 1,200~1,500㎜, 연장 : 535m	14,005	2017. 12. 13.~ 2020. 5. 30.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57	11	4	9	5	6	9	8	5
배 수 과 (송·배수관)	23	4	1	3	2	3	3	5	2
누수방지과 (배·급수관)	34	7	3	6	3	3	6	3	3

☞ 송배수관 23건(정비목표 D=300~1500㎜, 25㎞, 사업비 59,381백만원)

배급수관 34건(정비목표 D=80~350㎜, 52.7㎞, 사업비 48,542백만원)

□ 세부 점검계획

○ 점검반 구성

- 기관별 시설관리부서장(과장급 이상)이 점검 총괄

- 토목·건축·기계·전기시설 등이 있을 경우 해당직렬 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외부전문가로 편성

-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건축사 협회 등 민간단체, 안전관리자문단 등과 협조하여 구성

- 우기 취약시설의 특성에 따라 본부 주관부서 및 기관별 합동점검반 운영

○ 점검대상별 주관부서 지정

구분	상수도시설물			상수도공사장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공공청사	본부시행 건설공사	송배수관 정비공사	배급수관 정비공사
주관부서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시설과	시설과	배수과	누수방지과
점검반 구성	기전설비과 정수센터	수도사업소	행정운영과 각 기관별 (청사담당)	시설과, 생산관리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각 기관별 점검반은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탄력적으로 안전점검 시행 각 기관별 재난안전담당자 양식에 의거 수합 보고(공공청사포함)

※ 정수센터내 시행 공사 및 각 수도사업소 연간단가(장기계속단가계약)공사는 자체 안전점검 지속

○ 주요 점검사항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계절적으로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 위험요인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 재난위험요인을 시설물 제원, 도면, 자체점검표 등과 비교하여 위험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확인

-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 여부 확인

- 특히, 설계도서 및 시설물(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또는 노후시설인 경우 계절적 위험특성을 고려할 것.

○ 관리주체 등에 사전고지(입회 요청 및 개선방향 설명)

- 점검대상 시설·지역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목적, 날짜, 점검기관, 점검원 등을 서면으로 사전고지(단, 긴급한 경우 구두통지)

- 관리주체 등에게 안전점검 현장에 입회토록 요청하여 점검내용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개선방안 이해 제고

Ⅲ				안전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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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조치

○ 재난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안전조치 시행

-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

-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우기 전 조속한 보수·보강

- 재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법적 응급조치(사용제한·금지, 대피명령 등) 이행 철저

○ 각 사업소 재난안전담당은 안전조치를 주관/시행하고, 본부 주관부서담당은 안전조치 실태를 확인·독려하여 시정완료까지 추적관리

○ 안전점검결과를 자체 시설관리에 활용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경우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점검결과 입력, 3종 시설물은 FMS시스템에 입력

Ⅳ				표본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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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운영계획

○ 점검기간 : 2018. 5. 29.~6. 15

○ 점검대상 : 총 30개소

총계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공사장 노출관	본부시행 공사장	송배수관	배급수관
30	2	8	8	4	4	2	2
주관부서에서 대상선정(공사장, 옹벽, 축대, 급경사지, 사면, 절․성토, 가시설 등이 있는 시설) 및 점검 일정은 각 기관과 협력하여 탄력적 조정 시행

○ 점검방법

- 상수도시설물 : 본부 주관부서 및 사업소 합동점검

- 상수도공사장 : 본부 주관부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합동점검

· 본부시행 공사장 민간전문가 활용점검

- 공통사항 : 안전 위험요소 발견 및 필요시 민간전문가 활용 점검

※ 표본 점검대상은 각 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중복점검 방지

○ 중점 점검사항

- 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본 시설물 안전 위험요소 및 개선사항 제안

- 계절적으로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 위험요인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산출내역 예시 : 276,000원/일․인×1팀×1인=276,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13호(2017. 12. 8.)에서 공표한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적용일 : 2018년1월1일 부터), 노임단가 적용 : 276,720원을 → 276,000원으로 적용

➵ 시설과-1424(2017.2.1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공사현장 집중점검 추진계획(본부장 방침) 외부전문가 인력풀 및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사위원 활용

- 수당지급 : 산정한 금액을 원천징수 후 개인 무통장 계좌로 일괄 입금

○ 안전점검 각종 회의 참석 또는 검토 수당

- 기본 10만원, 초과 5만원(2시간 이상시)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재난․안전 자문수당)

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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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및 조치사항 제출

○ 정수센터 및 수도사업소 등 → 해당 주관부서로 결과 제출(6. 25.까지)

(주관부서 :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시설과, 배수과, 누수방지과)

○ 본부 주관부서는 각 기관별 안전점검 결과 수합 제출 → 시설과(6. 26.까지)

○ 본부 주관부서에서 합동점검한 표본안전점검 결과 제출 → 시설과(6. 26.까지)

○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보고(작성서식)에 따라 ‘18. 6. 29.(금)까지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로 제출

붙임 : 1.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사항 및 안전점검표 1부.

2.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작성서식) 1부.

3. 우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보고 내역(작성서식) 1부.

4. 상수도시설물 현황 1부.

5.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관련서류(시설안전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