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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주차장법』 개정 시행에 따른 사전 검토 철저 이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952)호

나. 재난대응과-8537(2018.4.24.)호『주차장법 개정 시행에 따른 소방서장의 의견개진 철저 이행』

다. 재난대응과-10144(2018.5.16.)호『주차장법 개정 시행에 따른 소방서장의 의견개진 철저 재강조』

라. 재난대응과-10369(2018.5.18.)호『노상주차장 확대 설치에 따른 소방서장 의견 적극 검토 요청』

2.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소방서장의 의견청취 의무화를 규정한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 요청 접수시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소방출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의견 반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 주요 개정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 시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청취 의무화 신설(제6조제3항)

3.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소방통로 개선 방안-붙임2」에 대해 검토 후 개선의견이 있을 시 대응총괄팀으로 제출[6.1.(금) 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 주차장법 및 의견반영 기준(요약) 1부.

2.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소방통로 개선방안 1부.

3. 최근 관련 법령 개정사항 1부.

4. 관련공문 각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석희		대응총괄팀장	황호준		재난관리과장	05/25 정진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40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재난관리과	/
전화	02-6946-0153	/전송	02-6946-0154	/	amadas7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