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영기획실-4063		차장		기획조정팀장			경영기획실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05/18
결재일자		2018.05.18.
				협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233)호
	2019년도 예산심사 추진계획(안)

2019년도 예산심사 추진계획(안)

예산수립과정에 있어 사전 검토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추진과 내실화, 향후 조직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함

□ 추진 배경

○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2018.3, 예산담당관)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의2제1항

- 사업비 기준 5억원 이상 투자사업/ 5천만원 이상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 ‘18년부터 출자출연기관 사업을 포함하여 평가대상 확대

- 사업성과평가에 따른 예산반영의 연계성 유도 추세

	재정사업 평가내용
￭ ‘17년도 수행사업을 자체 사후평가하여 차년도 예산에 평가결과 반영(’18년 예산기준) -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하여 세부사업별 5단계로 등급화(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 ‘미흡’ 이하 사업비 비중 10% 이상, ‘우수’이상 사업비 비중 10% 이하로 고정 - ‘미흡’ 이하 평가받은 사업은 차년도 예산 10% 삭감 - ‘우수’ 이상 평가를 받은 사업은 10% 감액분 만큼 증액 허용 - ‘보통’사업은 ‘18년도 수준에서 예산규모 유지 - 종료사업 및 차년도 이내 종료 예정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미션․비전 등 조직의 전략방향에 맞는 자원배분 필요

- ‘재단 예산은 같은 방향을 향해 지출하고 있는가?’ 문제의식 대두

○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편성 사전검토

- 신규 및 핵심사업 등 예산배분기준과 전략반영 부족

- 잦은 예산변경으로 예산의 안정성 확보 어려움

□ 당해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차년도 예산편성 : 차년도 이슈대응 부족

□ 사전 검토과정 없이 관례적 예산편성 : 핵심이슈 등에 대한 대응미흡

□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사업운영 : 시의성 있는 대응 미흡

□ 추진방향 : 사전 예산심사과정 강화

※ 연간 추진해야 할 목표, 주요사업을 예산과 연계시켜 체계화함

○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 집행과정상 변경 최소화

- 차년도 사업 및 조직방향에 대해 선행적 검토 이후 예산은 후속 조치되어야 함

(최종 예산수립 이후 조직과 인력 변경 시 사업 중심의 예산서 효용성 떨어짐)

-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이후 변경범위는 최소화함

- 특히 정책사업간 예산변경인 이용건은 원칙적 불가함(시 사전승인사항에 한해 제한적 허용)

○  핵심․신규사업 등 사업유형결정 및 전략방향 수립

사업분야

-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비중 강화, 신규사업 내부추진방향 설정

○  예산배분의 전략적 검토(지원금, 인력수급 등 중요사항 검토)

인력/지원금

- 민간지원금 사전검토과정, 인력수요 등을 통해 검토하며 필요시 우선순위 결정

□ 추진 절차와 내용

○ 추진절차

차년도 전략방향 논의	⇒	조직단위 목표수립	⇒	쟁점 사항 자체검토	⇒	전략수립 워크숍
□주요 이슈 논의 □실본부 쟁점사항 검토 □재단전략방향 논의		□실본부 목표수립 □팀목표수립		□사업비중과 대응전략 □인력 및 지원금 수요 파악 및 논의		□쟁점사항 논의결정 □차년도 예산서 수립

○ 예산수립 사전준비과정과 내용

1	차년도 전략방향 수립	☞ 정책변화 등을 고려하여 반영(‘19년초 추진)
	￭ 미션․비전 등 검토, 필요시 재수립 - 미션․비전 : 3년 단위로 재수립 필요 / 경영목표 : 매년 재설정 필요 ￭ 중장기계획수립 준비요구 - 인력․재무 등 쟁점분야 중장기계획 마련 / 자산관리(청사 )
2	실본부 및 팀목표수립	☞ 준비 과제 ① : 조직단위의 목표수립
	￭ 차기년도 쟁점사항 검토 : 부서별 사업환경변수 등에 따른 중점추진사항 ￭ 실본부 및 팀 목표 수립 : 사업 및 운영의 지향점 검토
3	쟁점사항 자체검토	☞ 준비 과제 ② : 사업‧인력 등 사전수요파악, 검토
	￭ 사업유형별 쟁점사항 및 예산배정기준 등 검토(신규∙핵심∙계속∙일몰∙축소사업) ① 신규사업 :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의 유사성, 중복성 등 검토 및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공공형모델, 재가장기요양 등) 추진방향 논의 ② 핵심사업 : 핵심사업 설정과 예산우선배정 기준 ③ 계속사업 : 전년대비 동일기준으로 예산지원, 단 전년대비 사업내용 및 방법 변경 등에 따른 사항 발생시 제한적 허용 ④ 일몰사업 : ‘18년 종료되는 일몰사업(임대지역 주민주도형 경제모델 지원사업, 주민주도형 지역복지모델개발) 후속조치 대응방안 논의 ⑤ 축소사업 : ‘17년부터 희망플러스통장 신규참가자 선발폐지 등 중단에 따른 논의
	￭ 2019년 정규직 외 필요인력 수요파악 및 적정성 검토 - 전년대비 필요분야와 인력, 근무기간, 필요예산 등 산출 - 과거 3년간 기간제근로자 집행사항 및 실태분석자료 및 당해연도 기간제근로자 운영계획 마련 필요함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절적 업무 등 일시적 필요에 의해 고용하는 인력으로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단위사업별로 계상하되 - 9개월 이상 근무한 자(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인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화(서울시 종합대책)
	￭ 민간지원금 등 검토 (사전 심의절차 등 관리 검토 필요) - 재단 전체 민간교부 현황 및 비중파악, 사전 검토 (연도별 예산규모, 지원대상, 개소당 지원금액 및 지원명목) - 민간보조사업 지원 3년 경과시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일몰제 적용) ☞ 2018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 향후 민간지원금 규정제정을 통한 추진근거․지원절차․내용․방식 등 준비필요
	￭ 실본부별 주요 쟁점사항 논의(예산 및 인력관점) - 연구평가본부 : 현안과제연구 유지 및 운영여부(‘17년 56,669천원), 수탁연구과제 추진 - 지역복지본부 : 일몰사업 이후 대응전략, 시범사업 향후 추진방향 등 - 찾동추진지원단 : 한시적 계약직 인력운영(‘18.12.31종료) - 경영기획실 : 수익사업(기부금포함), 기본재산활용, 서비스공단 등 추진 검토 - 금융복지상담센터 : 파산관재인선임비용 추진방향
4	차년도 예산 수립	☞ ‘17년 기준 6.16까지 예산요구자료 제출

□ 주요 검토 안건 ※ 5월 실․본부장‘전략수립 워크숍’추진 예정

1)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반영(예산조정 필요사업 등 검토)

- 향후 내부사업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증감반영

(‘18년 성과평가결과(‘19.1월) → 2020년 사업별 예산증감 반영)

- 예산집행실적(이월․불용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된 실본부는 사업비 한도액(ceiling)을 이월, 불용액만큼 감액조정

2) 전략적 방향에 맞춘 사업분류

- 재단 전략과 핵심사업 선정 및 적정 사업 수 ※ 경영평가시 핵심사업 비중 확대 유도

- 신규사업의 발굴과 선정 (연구분야 : 서울시 의뢰과제 수요조사)

- 시범사업의 추진전략과 추진방향

- 일몰․종결․축소 등에 대한 대응과 전략 논의

구분	사업분류	편성방향
1순위	핵심사업, 신규 또는 시범사업, 우수성과사업	‘18년도 대비 10% 증액
2순위	계속사업, 매년 관례적 추진사업	동일 수준 편성(소폭 증감)
3순위	일몰사업, 축소사업, 저성과 사업, 반복적 불용사업 및 사고이월사업	‘18년도 대비 10% 감액

*해당그룹 사업군은 사업기간 및 사업대상 감소와 같은 사유발생시 하향 편성 가능(상향 편성 불가)

(계속 사업군으로 분류된 경우, 일정기준 이상 증액은 불가하나 여건을 고려하여 감액조정은 가능함)

3) 기간제근로자(위촉연구원) 등 인력수요에 대한 종합검토(필요성, 우선순위 등)

4) 민간지원금 지원범위, 지원금액, 내용적정성, 향후 추진계획 등

- 3년 이상 연속 지원되는 경우 성과평가 실시 후 지원여부 결정

5) 실본부별 쟁점사항 보고와 추진방향 결정

6) 수익사업 가능성 검토

□ ‘18년 예산서 작성 공통기준(안) 【기획조정팀 작성】

○ 예산서 작성 공통기준 적용여부 검토

- 사업별 인건비(기간제 근로자) 편성 여부

- 공통경비 책정(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

- 지원금 항목 별도 편성 및 관리방안 등

○ 예산서작성 공통기준 적용여부 검토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

- 정책사업은 실본부별로 목표를 설정하되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예산체계	정책사업 목표
예시)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예시)중장기 서울복지연구를 통한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 향후 추진 일정

○ 예산수립을 위한 사전 실본부․팀별 논의 및 검토 : ～ ‘18.5.14~23

- 실본부 및 팀목표 수립

- 사업성격별 유형 정리

- 사업종료와 축소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 인력수요 및 지원금 현황파악

○ 실본부장 워크숍 실시 : ‘18. 5. 23(수)

- 예산수립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 최종 논의 후 결정

○ 차년도 각 부서 예산요구서 수합 : ‘18. 6.22(금)

○ 내부 예산조정 및 이사회 보고 : ‘18. 6.25~7.24

○ 예산(안) 확정 및 서울시 출연금 요구 : ‘18.7.25

○ 서울시예산(안) 확정(재단 출연금 결정) : ‘18.10.31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금일백만원정(금일백만원)

예산내역	세부내역	총액
실본부장 워크숍 실시	대관 40,000원×8시간	320,000
	현수막 55,000원×1개	55,000
	워크숍 식대 30,000원×15명	450,000
	워크숍 다과 5,000원×15명	75,000
	기타 문구류 등 100,000원×1식	100,000
합계		1,000,000

○ 예산과목 : 기관운영비. 운영경비. 경비. 교육훈련비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5월	6월	9월	11월
교육훈련비 워크숍	1,000 (100%)	1,000 (100%)	-	-	-

<붙임1>

2019년 예산수립 자체 검토내용

(실본부 :                )

< 작 성 안 내 >

① 실본부장이 직접 작성하되 팀장을 중심으로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를 토대로 작성함

② 예산수립에 앞서 환경분석과 이슈를 점검 → 차년도 목표 수립

③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활용계획, 소요예산, 추진방법 등에 대해 해당팀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함

(예산의 잦은 변경 방지, 전략적인 사업추진계획 등)

□ 내‧외부 환경분석

※ 실본부 해당사업 관점에서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해 개조식으로 작성함

1) 중앙정부 및 시정책	- -
2) 복지분야 주요 키워드(노인, 장애인 등)	- -
3) 이해관계자 (사업대상, 시민)	- -

□ 실본부, 팀목표 수립

※ ‘19년 성과주의 예산수립시 실본부목표, 팀목표 반영(정책사업, 단위사업)

※ 정책사업은 실본부 정체성 변화 등 변경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조정, 그 외 경우에는 유지함

※ 단위사업은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고려하여 반영함

실본부 목표 (예산과목: 정책사업)		-
	1) ○○팀 목표 (예산과목: 단위사업)	- ※ (필요시 차년도 중점과제 등 명시)
	2) ○○팀 목표 (예산과목: 단위사업)	- ※ (필요시 차년도 중점과제 등 명시)

□ 주요 쟁점사항 정리(대응전략)

※ 쟁점사항에 대해 향후 추진방향과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여 작성함

□연구평가본부 : 현안과제연구 유지 및 운영여부(‘17년 56,669천원), 수탁연구과제 추진 □지역복지본부 : 일몰사업 이후 대응전략, 시범사업 향후 추진방향 등 □찾동추진지원단 : 한시적 계약직 인력운영(‘18.12.31종료) □경영기획실 : 수익사업(기부금포함), 기본재산활용, 서비스공단 등 추진방향 검토
쟁점사항	-
대응전략

□ 사업별 추진전략 수립

○ 사업분류 검토의견 *사업분류(5개유형): 신규‧핵심‧계속‧일몰‧축소

팀명	사업명	사업분류(5개유형)	자체 검토 의견	비고

※ ‘18년 사업현황을 중심으로 신규․핵심․계속․일몰․축소 등 5가지 유형으로 선정, 검토의견 작성

※ 검토의견 작성 시 신규사업은 사업목적․방법 등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별도 계획서 제출 가능함

※ 핵심사업은 핵심사업 선정사유를 중심으로, 일몰 및 축소사업은 향후 조치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함

□ 필요인력(기간제 근로자) 수요계획

○ ‘19년 수요계획

해당팀	업무분야 및 내용	인원	신규/기존	인력배치의 필요성
				․ ․

※ 필요인력은 정규직 외 편성 사항을 기준으로만 작성하되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보수적으로 작성함

※ 채용형태는 위촉연구원, 6급 상당 계약 등 고용형태 명시하며 필요성은 해당사업, 업무내용, 필요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 민간지원금 지원계획

○ ‘19년 지원계획 #<붙임2> 참조

해당팀	사업명	지원예상금액(천원)	기존/신규	필요성 및 향후 계획	비고

※ 연속지원의 경우, 기존 지원사업의 성과 및 추가지원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향후 지원기간은 반드시 작성함

※ 신규지원의 경우, 필요성과 추진방법,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

→ 민간지원금 지원기준안 마련 필요

	민간지원금 현황 및 실태
□ ‘18년 기준으로 재단 정책사업비(8,593,016원) 대비 35.7%비중으로 매우 높은 편인데 반해 □ 민간지원금 관리체계 부재(지원근거×, 지원기준×, 지원현황관리×) → 향후 체계화 과정 준비예정 ‣ 민간지원금 관리규정 마련 필요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수립전 적정성, 타당성 등 검토) ‣ 이자발생, 작성서식 등에 관한 표준화 방안 마련

<붙임2>

2018년 민간지원금 현황 (예산서 기준)

○ ‘18년 민간지원금은 정책사업비(8,593,016원)대비 35.7% 비율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금명	예산액
계		3,068,760
사회복지 공공형 모델 시범사업	기관운영비 지원	300,000
공익형 재가장기요양시범사업	공모사업 지원 및 운영비	280,000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	기관운영비지원(4차년도)	12,000
	기관운영비지원(2~3차년도)	63,000
	기관운영비지원(신규)	40,000
	기관운영비지원(5차년도)	9,000
	네트워크비 지원	16,000
	컨설팅 비용 지원	20,000
나눔이웃 활성화	실행기관 사업비 지원	165,000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27,000
임대지역 주민주도형 경제모델 지원	운영비 지원	76,000
지역복지 현장연구 지원	현장연구 실행기관 교부금 지원	36,000
지역복지 학습공동체 지원	학습팀 공모 지원금	10,560
아름다운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동단위 네트워크 공모사업비	15,000
	구단위 네트워크 및 대표거점기관 지원비	110,000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례관리기관 지원	1,413,600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	협력기관 공모지원금	80,000
장애인지역통합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시민옹호활동가 협력기관 지원	80,000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거점기관 지원비	190,000
찾동과 민간복지관 협력활성화 지원	운영비지원(연속기관)	45,900
	운영비지원(신규기관)	49,7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금	8,000
복지거버넌스 강화	한국복지분권협의회 분담금	12,000
	국내 복지네트워크 연계 분담금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