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9974		주무관	사회적기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권혜정	정제성		김구연		전결 05/25 옥종식
등록일자	2018.5.25.
결재일자	2018.5.25.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자

- 2018년 2/4분기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한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 계획

점검기간: 2018. 5.28.(월) ~ 6. 8.(금)

점검대상: 9개 기업

❍ 재정지원사업 : 7개 기업(2개 기업은 자체점검)

❍ 사회적기업 진흥원 추천 : 2개 기업

※ ‘18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합동점검 계획 및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선정기준, 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에 따라 선정

점 검 반: 3인 1조 편성(강남구1, 서울시1, 강남고용지청1)

점검내용: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 등

❍ 출근부, 근무상황부 및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노무관리규정 준수 여부

❍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의 회계관리의 적정 여부

❍ 재정지원사업 중복 참여 또는 참여근로자의 이중 취업 여부

❍ 사업개발비 사업계획서·예산운용계획서에 따른 적정 집행 여부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8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합동점검 계획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예비)사회적기업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2018년 2/4분기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 계획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보조금 집행실태를 고용지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기업체 지원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7조(보고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검사)

□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5837(2018. 5. 9.)

Ⅱ		재정지원 현황
		)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

(2018. 5.25.현재, 단위:천원)

연번	기 업 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업 개발비 (선정금액)	사회 보험료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22	80,160	10	67,083	75,000	21,109
1	*****	8	16,519	2	11,165		3,487
2	*********	3	16,993	2	8,453	15,000	1,132
3	*****	7	30,357	2	16,000		4,593
4	**************						1,682
5	**********			2	15,245		8,707
6	*******			2	12,220		1,508
7	****	2	10,772			15,000
8	****	2	5,519		4,000
9	*******					25,000
10	****					20,000

Ⅲ		점검개요
		)

□ 점검기간: 2018. 5.28.(월) ~ 6. 8.(금)

□ 점검대상: 9개 기업

연 번	점검기업	재정지원 분야				비 고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계	9	2	3	5	4
1	**********		*		*	****
2	*******			*
3	****			*
4	*****	*	*	*	*
5	**************			*	*
6	************* *********
7	***************
8	*******		*		*	자체점검 (정기점검)
9	****	*		*

※ ‘18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합동점검 계획 및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선정기준, 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에 따라 선정

□ 점검대상 선정기준

❍ 합동점검 대상(10개 기업 중 7개 기업)

-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의 20% 이상 3개 기업

- 사회적기업 진흥원 추천 사업장 2개 기업(인증요건 점검)

- 2017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의심사업장 2개 기업(2017년 사업개발비 지원 기업)

❍ 자체점검 대상(10개 기업 중 2개 기업)

-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의 25% 이상

□ 합동점검반 편성: 1조 3인 편성(강남구1, 서울시1, 고용노동부1)

□ 점검방법

❍ 합동점검에 따른 관련 준비사항 사전 안내

❍ 현장 방문 지도·점검 실시

Ⅳ		점검 세부 계획
		)

□ 점검반 편성

□ 점검총괄반

❍ 총  괄: 일자리정책과장

❍ 반  장: 사회적기업팀장

❍ 반  원: 3인 1조 편성(강남구1, 서울시1, 강남고용지청1)
□ 점검방법

❍ 사업별 체크리스트, 위반유형 등을 참고, 현지 출장하여 점검표에 의해 지도·점검

❍ 강남고용지청과 상호 협조하여 점검대상 기업의 지원이력, 근로자 현황, 행정처분 내역 등 필요한 정보 사전 확보

⇒ 4대 보험 가입이력 등 관련자료 확인

❍ 참여기업의 주 소재지(사무실)뿐만 아니라 참여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는 현장 반드시 확인

⇒ 참여근로자 직접 면담, 참여근로자 여부 확인

□ 중점 점검사항

□ 지원분야별 점검표 및 주요 점검 항목을 참고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아래 사항에 대해 중점 확인

❍ 출근부, 근무상황부 및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노동관계법령·지침에 의한 노무관리규정 준수 여부

❍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의 회계관리의 적정 여부

⇒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수령통장,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상세 확인

❍ 재정지원사업 중복 참여 또는 참여근로자의 이중 취업 여부

❍ 참여근로자 허위 등록 여부

⇒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선 확인 후 점검표에 기재

❍ 사업개발비 사업계획서·예산운용계획서에 따른 적정 집행 여부

⇒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사용용도, 세부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확인

⇒ 예산운용계획서: 세부사업별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예비)사회적기업 외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근로자 허위 등록 여부(타 사업장 종사 여부 등) 중점 확인

⇒ 참여근로자가 사실상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 하는지 여부 확인

□ 점검 후 조치

□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치

❍ 점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 사항에 대해 각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 된 기업에 대해 검‧경 등 사법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 수사의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기업

* 형사고발: 지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자, 지원기간 동안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 사업주와 공모한 근로자

□ 인증 및 지정요건은 강남고용지청에서 점검결과 조치

Ⅴ		행정사항
		)

□ 합동점검 관련 준비 서류 사전 안내

□ 합동점검 지적 및 위반사항 조치결과 시스템으로 제출

❍ ‘경고’이상 처분시 행정처분 문서는 스캔하여 제출

□ 재정지원 우수사례 및 부정수급 적발사례 제출

첨  부  1. (예비)사회적기업 합동점검 및 정기점검 점검표

2. 2018년 상반기 합동점검 대상기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