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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 ‘17.2.5.부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서울 소재 주택의 설치율은 37.01%(전국 설치율 41.08%)에 불과하며, 소방청에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비율(4%)은 전국 시ㆍ군ㆍ구 조례 제정 비율(44.3%)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우리 시(市)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 각 자치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일반주택(신축, 증축, 개축 등)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여부 실적 제출 요청(구청→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협조 사항>

가.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나. 추진목적 : 자치구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화재안전복지 수혜 확대

다. 현 실태

○ (설치실태) ‘17.2.5.부터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나,

서울시 설치율은 37.01%로 저조  * 전국 설치율 41.08%

○ (화재피해)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57.7%

○ (2018년 주택화재현황) 일반주택 화재분석 결과 작년 동기간 대비 화재 증가(154건),

인명피해 증가(15명, 사망자 수 3명↑), 재산피해 증가(249백만원)

라. 조례제정 현황 : 제정완료(서울) : 노원구 / 24개 자치구는 제정 안됨

※ 전국 시ㆍ군ㆍ구 제정 현황 : 226개소 → 100개소(44.3%)

<요청사항> 자치구별 “주택의 소방시설 지원의 조례” 제정(10월 한)

붙 임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지태규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5/25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7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446-2851	/전송	02-458-01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