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1심) 알림(이첩)

1. 재난대응과-10831(2018.5.25.)호와 관련입니다.

2.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1심)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판결일시: 2018. 5. 18.(금)

나.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민사단독9)

다. 판결사항: (민사) 300만원 배상판결 및 (형사) 500만원 벌금 선고

⇒ 주요내용 : 구급출동(펌뷸런스) 대원에게 욕설과 밀치기, 민원(시청 게시판, 국민신문고, 전화 등 / 근무태도 불량 이유) 제기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민원인(가해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붙임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문(1심).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정혜연		구급팀장	代양동영		재난관리과장	전결 05/25 代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50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8-0118	/전송	02-3437-995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