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3273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박재현	김은혜	구종원		대결 05/24 여장권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교통기획팀장		代최미숙

우대용교통카드 사업기간 연장 추진 계획

2018. 5.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보급률 등 검토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법률지원 담당관 검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서울시와 시민 측면 검토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신한은행, 신한카드와 협의 완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협약 기간 수정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추진 개요	1

2. 사업 현황 및 점검	2

3. 연장 및 개선 계획	4

4. 기타 행정 사항	6

붙 임	7

우대용교통카드 사업기간 연장 추진계획

서울시-신한 간 우대용교통카드 사업 협약기간이 ’18.5.2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사업자와 사업기간 연장으로 우대용교통카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  서울시-신한 간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사업 협약서 제19조

- 협약서 유효기간 : 5년(’13.5.27. ~ ’18.5.26.)

○  서울시-신한 간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 제3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

- 제3조(사업의 범위 및 운영)제5항    : 사업기한 연장 가능

- 제20조(사업종료시 사업승계)제1항 : 사업종료에 대한 의사 서면 제출

□ 사업연혁 및 추진경위

○ 사업연혁

-  서울시 무임교통카드 사업연장 의사 통보(사업자)         : ’12. 12. 17.

-  서울시 우대용교통카드 사업기간 연장 추진계획 수립 : ’13. 5. 1.

-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협약 재체결             : ’13. 5. 27.

○ 추진경위

- 서울시 무임교통카드 사업연장 의사 통보(사업자)        : ’17. 11. 21.

□ 추진방향

○  협약서의 주된 내용 변경 없이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

○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자의 공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표창

○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과 동일하게 우대용교통카드 관리․운영 및 개선방향 적극 모색

2		사업 현황 및 점검

□ 사업 현황

○ 사업목적  :  지하철 무임승차대상자의 이용불편 해소, 지하철 매표 업무 경감 및 승차권 제작비용 경감

○  사업방침  :  수도권 도시철도 역무자동화설비 개선계획(’07.12.28.)

○  발급대상   :  서울시 거주 도시철도 무임승차대상자(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 추진방법   :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후 사업기간 연장

- 사업자     : 신한(㈜신한카드㈜신한은행 컨소시엄, ’08.5.27. 협약체결)

- 협약기간 : 5년(1차 연장, ’13.5.27. ~ ’18.5.26.)

○ 발급시행   : 신용/체크카드(’08.11.17.), 단순무임카드(’08.12.15.)

○ 발급현황(’17.12.31. 기준)

- 발급량(분실 등 동일인 재발급 포함, ’08 ~ ’17년 누계)

(단위 : 매수, %)

구분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합계(매)
신용카드	발급량(A)	139,473	164,200	53,317	356,990
	비율(A/D)	5.5	22.2	69.3	10.7
체크카드	발급량(B)	91,508	113,830	23,634	228,972
	비율(B/D)	3.6	15.4	30.7	6.9
단순무임	발급량(C)	2,286,182	463,267	-	2,749,449
	비율(C/D)	90.8	62.5	-	82.4
합계	발급량(D)	2,517,163	741,297	76,951	3,335,411

※ 신한은행 제공

- 발급자수(’17년 말 기준 사망자 등 제외, ’08 ~ ’17년 누적)

(단위 : 명, %)

구분	어르신 (A)	장애인 (B)	유공자 (C)	중 복 (D)	합계 (E= A+B+C-D)
발급자수	1,341,695	303,082	31,721	14,105	1,662,393
비율	80.7	18.2	1.9	0.8	100

※ 신한은행 제공

□ 그간 개선사항

○ ’13. 6.    장애인 우대용 카드 발급장소 확대(주소지 무관 서울시 전 주민센터)

○ ’14. 7.   우대용 카드 처리절차 개선(재발급수수료 대납 및 어르신 카드 사전발급)

○ ’15. 1.    재외국민 카드발급 절차개선(거소신고번호 → 주민등록번호 발급 체계로 전환)

○ ’15. 6.    회수(고장, 훼손 등)된 우대용 카드의 잔액 환불서비스 실시

○ ’15. 6.    우대용 카드 발급대상자 확대(외국인 장애인, 만65세 이상 영주권자)

○ ’16. 4.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여부 확인절차 개선

○ ’17. 4.    우대용 카드 처리절차 개선(시전발급→2개월전, 사전신청자 생일 당일 사용)

□ 기존 사업 운영 점검(운영기준 제3조제5항)

① 운영기간 중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 준수 및 성실 이행

- 신한은 접수 및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

-  사업기간 동안 약 334만매의 카드 제작(제작비 : 5,612백만원)하여 운영기준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

(단위 : 만매, 백만원)

구분	~2012년 (누적)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누적)
발급량	193	30	28	28	26	29	334
연간비용	3,126	486	486	486	508	520	5,612

※ 신한은행 제공(누적 표시 이외에는 당해연도 비용)

-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기증(구축비 : 217백만원) 및 운영DB 관리

- 우대용교통카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추가

▸장애인 발급대상 확대, 재외국민 발급, 국민연금증에 기능 포함 등

② 운영기간 동안 우대용교통카드의 보급률 상승

- 사업기간동안 약 5.7%p 보급률 상승(81.3% → 87%)

구분	12년			17년
	유효카드수 (A)	발급대상자 (B)	보급률 (A/B)	유효카드수 (C)	발급대상자 (D)	보급률 (C/D)
어르신	973,341	1,105,583	88.0	1,261,251	1,359,901	92.7
장애인	253,863	403,435	62.9	261,821	391,753	66.8
합계	1,227,204	1,509,018	81.3	1,523,072	1,751,654	87.0

※ 신한은행 제공(유공자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고 있어 통계 제외)

3		연장 및 개선계획

□ 연장 개요

○ 사 업 자 : 신한(㈜신한카드 · ㈜신한은행 컨소시엄)

○ 사업기간

- 당초 : 5년(’13. 5. 27. ~ ’18. 5. 26.)

- 연장 : 3년(‘18. 5. 27. ~ ’21. 5. 26.)

□ 사업자 교체시 문제점

○ 시민 측면

-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약 58만매는 타 사업자의 신용/ 체크카드나 단순무임카드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서울시 측면

- 사업자 선정, 시스템 구축, 운영DB 이전 등 준비 기간 최소 8개월 이상 소요

□ 협약서 및 운영기준 개정

○ 개정사유 : 기존 협약서 및 운영기준이 현재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방식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

○ 주요내용

<협약서>

- 협약서 상 갑과 을 표현 수정(안 공통)

- 단순무임카드에서 대중교통안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제1항제4호)

-  발급대상으로 추가된 만 65세 이상 영주권자(F-5) 포함(안 제4조제2항)

- 단순무임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는 별도 용역 중이므로 현실 반영(안 제5조제2항)

- 부정사용 방지 및 이용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협의 의무 추가(안 제5조제4항)

- 연회비 변경 시 통지 의무와 6개월 전 합의 의무 추가(안 제7조제3항)

- 사업보다 서울시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수정(안 제10조제2항)

- 사업 운영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적시에 사업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제출 규정 신설(안 제13조)

- 제15조∼제18조는 중복되어 제15조에 포함 후 삭제(안 제15조)

- 사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을 위한 기간 수정(안 제16조)

<운영기준>

- 우대용교통카드 사업 현황을 보다 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통합DB 정의 규정 및 구축 근거 마련(안 제2조제5항)

- 운영기준 위반 시 시정조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사업자 지정 근거 마련(안 제3조 4항)

- 기존 협약 기간이 길어 사업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기간 수정(안 제3조5항)

□ 사업자 요구사항 및 검토결과

○ 협약서 및 운영기준 개정 요청

구분	요구사항	검토결과
협약서	서울시와 발급 체계 등 협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 필요	신한과 협의하여 우대용교통카드 사업 운영 시 반영하여 왔으므로 수용
운영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우대용 교통카드 개선 방향

○ 문제점

- 잦은 분실 발생으로 인한 환불 관련 민원 증대

- 사망자 카드사용, 같은 역사 반복적 재승차 등 부정승차 발생

○ 개선방향

- 교통카드 기능만을 탑재한 대중교통안심카드 출시로 환불 해결 및 분실 시 잔액조회 및 환불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사용 확대

- 1일 1주기 사망자 정보수신으로 부정승차 감축 및 부정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마련·시스템 적용

4		기타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협약서 직인 날인(’18. 5. 25.) 및 공적 심사(’18. 6월)

- 협약서 직인 날인 의뢰(→정보공개정책과)

- 표창 관련 외부기관 공적내용 조회(→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 도시교통본부 자체공적심의 및 서울시 공적심의회 추천(→자치행정과)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협약식 행사계획(안)

○ 일  시 : ’18. 6. 28. 15:00(예정)

○ 장  소 : 도시교통본부 회의실(예정)

○ 참석대상

제1안	제2안	제3안
○ 행정1부시장 ○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업부문 부사장) ※ 배석 : 도시교통본부장,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장	○ 도시교통본부장 ○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업부문 부사장) ※ 배석 :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장	○ 교통기획관 ○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업부문 부사장) ※ 배석 : 교통정책과장

○ 주요내용 : 표창 수여,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등

※ 협약식 행사계획은 참석대상 간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표창 계획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총 4명

- 개인표창 : ㈜신한카드 2인, ㈜신한은행 2인

○ 공적내용 : 우대용교통카드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기여 등

※ 세부 공적내용은 신한카드, 신한은행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본부 추천

○ 표창시기 : 협약 행사 시 표창장 수여

※ 붙임

1. 협약서 개정(안) 1부.

2. 운영기준 개정(안) 1부.

3. 협약서 개정(안) 비교표 1부.

4. 운영기준 개정(안) 비교표 1부.

5. 신한카드_사업연장 의사통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