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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북로31길 117-15 토지보상 및 수용 관련 이의제기에 따른 민원회신

***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성북구 성북로31길 117-15(성북동 226-33) 번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토지 및 물건 보상과 관련하여 구청과 건물주가 분쟁 중인 상황에서 토지를 수용했는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공무원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인 성북구(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에 확인한 바

동 필지 지상의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북악산 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사업(2차)에 포함되는 토지 및 물건으로 인가고시되어 있고

- 1967.12.18. :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북악산도시자연공원, 건설부고시 제1697-465호)

- 2006.07.27. : 공원조성계획수립(서울시고시 제2006-256호)

- 2016.12.01. : 2차구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성북구고시 제2016-163호)

- 2017.02.23. : 보상계획 공고(성북구공고 제2017-242호, 열람기간 2017.02.23.~03.10)

- 2017.12.05. :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안내(재결일자 : 2017.11.24.)

- 2018.01.11. : 보상금 수령거부에 따른 보상금 공탁

- 2018.01.12. : 수용개시

- 2018.01.23. : 성북동 226-33번지 보상관련 이의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 2018.02.27. : 성북동 226-33번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 변경(최○○ → 서울특별시)

상기와 같이 동 사업은 도시계획사업 인가절차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보상 절차를 거쳐 수용개시(2018.01.22.)된 성북동 226-33번지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성북구(공원녹지과)에서 적법절차 이행 및 수용개시에 따른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을 조치 한 것은 적법한 행위로서 공무원이 권력을 남용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성북구 공원녹지과(박일영 주무관, ☏2241-3663)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상훈 조사관 ☏2133-31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이상훈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대성					위원장					05/24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205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3155						/전송			02-2133-1310					/	lshgp@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