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9506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재산관리담당	재무과장	기획경제국장
이현숙	정수영	김영임	05/24 권용대
협 조

2018년 구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기획경제국

재  무  과

2018년 구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구유재산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미 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재산 확인 및 이에 따른 조치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목적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 추진목적

❍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대장 불일치 재산, 누락재산 입력 등 현행화

❍ 구유재산 무단점유, 유휴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추진

Ⅱ		실태조사 개요

□ 개  요

❍ 대    상 : 성북구 구유재산(토지 및 건물 등)

(단위:㎡)

구분	합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건	면적	필지	면적
구유지	4,456	1,608,136	230	203,581	3,807	1,497,340	230	203,581	649	110,796

❍ 조사기간 : 2018. 5월 ∼ 10월

❍ 방    법 : 관련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재산관리관별 전수조사)

❍ 주요 조사항목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제2항)

-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및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사용·대부료 수납 및 전대 등 관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또는 원상변경 여부

❍ 조사방법

-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등기부 등 공부자료 활용, 효율적인 조사 실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건물의 경우 무상대부 최소화 및 유휴공간 확보 등을 위한 전수조사

- 부서 관리재산 중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조사반 편성

❍ 재산총괄관(재무과) : 구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시행 총괄

❍ 각 재산관리관(소관과장) : 자체계획 수립, 소관 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 행정조치 이행 등

※ 재무과 실태조사 추진반

책임관	담당관	조사반원	조사지역
재무과장	재산관리팀장	행정6급 이현숙	성북동, 안암동, 종암동, 석관동
		행정7급 임현우	삼선동, 동선동, 돈암동, 길음동
		행정7급 김미옥	동소문동, 보문동, 정릉동, 월곡동, 장위동

□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Ⅲ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Ⅲ-1. 1차 추진기간 : 2018. 5월 ~ 6월

□ (1단계)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여부 확인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공유재산시스템상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사용허가, 대부 등)를 최신 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지목, 면적,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이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 조치 이행

□ (2단계)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실시

□ (3단계)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Ⅲ-2. 2차 추진기간 : 2018. 7월 ~ 10월

□ 1차 실태조사 기간 중 누락분 조사 : 2018. 7∼10월

□ 실태조사 추진실적 결과 보고       : 2018.11.15까지

Ⅳ		결과조치

□ 권리보전 등 조치

❍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은 되었으나, 등기부상 區소유로 되어 있지 않은 구유재산은 권리보전 조치

❍ 등기부상 區소유이나 취득보고 미필 등으로 재산관리관 미지정 재산은 실태조사 후 재산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

□ 시효중단 등 조치

❍ 무단점유 재산이 일반재산이고 점유기간이 장기간인 경우는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확행

❍ 정당한 사용을 위해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유도

□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제거

❍ 목적외 사용·불법시설물 설치·전대 등 위법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제 및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 시정지시 불이행시 철거 등 강제 집행과 사용취소 및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실행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조치

❍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지목 변경하여 행정정보 일원화하고 행정 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폐지 실시

Ⅴ		행정사항

❍ 재산관리담당자 미지정부서 추가 지정 요청

- 새올행정(내부행정의 공유재산 관리관(담당자) 변경 및 지정요청

- 각 재산관리관(부서장)이 재산관리 담당자를 지정한 후 재무과(총괄관리관)에 승인 요청

❍ 1차 실태조사 결과보고(각 재산관리관→재무과)   : 2018. 7.10 한

※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정비 완료             : 2018. 7.31 한

※ 내부행정시스템(새올)에 전산등재(재산관리관별로 입력조치)

❍ 2차 실태조사(1차 누락분 조사)               : 2018.10.31 한

❍ 1,2차 실태조사 추진실적 결과 보고                 : 2018.11.15 한

붙임  1. 실태조사 결과보고 제출서식 1부.
2. 부서별 구유재산 관리현황 각 1부.
3. 공유재산시스템 토지 실태조사 결과 입력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