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377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5/24 안대희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토양오염조사기관 변경신청 검토

2018.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

'18.5.21.일자 접수된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임.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오염조사기관	제2011-01호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박사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	***, ***	*** 추가선임
기사 1인 이상	**** *** **** ***	**** *** **** ***	업무조정에 따른 변경

적 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해당 없음

(물순환정책과-8200, ’18.5.3.)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음

적 합

지 정 서

○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적 합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기술인력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18.5.14.)한 날부터 60일이내인 '18.5.21.지정변경신청.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항에서 규정한 인원수(박사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기사 1인 이상) 충족하므로 관련규정에 적합함.

- 변경지정신청서 검토 : 적합

→ 신청인 인적사항 등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기술인력 변경 관련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졸업증명서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검토의견

-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이 제출한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 검토결과,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제2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적합하여 지정변경 하고자 함.

붙임 : 1. 민원서류 1부(별첨).

2.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변경안 1부.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1]발췌 〈토양오염조사기관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