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2387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박진선	이경진	윤대진		05/24 심상원
협 조	시설과장		오임석
	주무관		문명례

《 2018년 서울대공원 장미원 축제 관련 》

***************에 대한 검토 보고

2018.  5.

서울대공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서울대공원 장미원 축제 관련》

***************에 대한 검토 보고

서울대공원 장미원 축제와 관련하여 *****************에 대하여 관람객의 이용 편의 제공 등을 고려하여 검토 ․ 보고 함.

Ⅰ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서울대공원내 테마파크 축제기간 내 편익시설 사용 요청의 건

Ⅱ		사용신청 현황

사용시설	사용자	축제기간	신청요청	면적(㎡)	비고
***** *******	***** *****	********** ************	********** ************	*****	***********

Ⅲ		검토 의견

□ *************** 건 : 사용‧수익 허가 수용

□ 판단의견 : ************************************************************************************************

***************************************************

Ⅳ		행정 사항

□ 사용‧수익 허가 통보 및 사용료 납부 요청 (고지서 발급)

□ 시설과 협조 : 전기 및 수도 시설 공급 요청

붙임 1. **********************

2.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