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7141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조현	석승우	05/24 문길동

“우이동 시민광장 산악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신설(공공공지→공원) 관련 검토보고

2018. 5.

푸른도시국

(조 경 과)

“우이동 시민광장 산악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신설(공공공지→공원) 관련 검토보고

강북구 우이동 시민광장 내 산악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폐지 및 신설(공공공지 → 공원) 건과 관련, 공공공지 폐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추진경위

○ ‘18. 5. 8.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전협의(강북구 → 서울시)

○ ‘18. 5.16. : 환매권 관련자료 보완회신(서울시 → 강북구)

○ ‘18. 5.17. : 환매권 검토결과 회신(강북구 → 서울시)

Ⅱ. 검토사항

[공공공지 폐지에 따른 시민이용성]

○ 기존 교양시설인 야외무대 일부 공간에 산악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며, 그 외 시설의 변경은 없음.

○ 향후 문화공원 신설시 기존, 신규 시설간 이용중첩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조경과-6784(2018.5.16.)호] 기검토

[환매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내지 제92조에 의거, 위 건은 토지 취득(‘13.9.12.) 후 10년 이내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되므로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나,

○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의 변경(공공공지 → 공원)이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 다30782]의 동법 제91조 제6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음.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 입법취지

-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의 변경일 경우,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함으로써 환매권 행사에 소요되는 과도한 시간, 노력, 비용의 낭비방지 및 원활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환매권을 제한함.

○ 단, 환매권 제한 인정시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가 있은 후임.

Ⅲ. 보고자 의견

○ 우이동 시민광장 산악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신설(공공공지 → 공원) 건과 관련, 위 검토사항을 자치구에 회신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