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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공공공지→공원) 관련 협의회신

1. 강북구 도시계획과-2995(2018.5.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우이동 186-5 우이동 시민광장내 산악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변경 협의건과 관련, 공공공지 폐지에 대한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가. 공공공지 폐지에 따른 시민이용성 확보

- 기존 교양시설인 야외무대 일부 공간에 산악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그 외 시설의 변경은 없으나,

- 향후 문화공원 신설시 기존, 신규 시설간 이용중첩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나. 환매권 관련 후속조치 철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부터 제92조에 의거, 위 건은 토지 취득(‘13.9.12.) 후 10년 이내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되므로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나,

-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의 변경(공공공지 → 공원)이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 다30782]의 동법 제91조 제6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음.

- 단, 환매권 제한 인정시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가 있은 후이므로 환매권자에게 통지 등 관련 절차 이행 및 후속 조치 철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현		조경시설팀장	석승우		조경과장	05/24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714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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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2120	/전송	02-2133-1082	/	hc458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