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4505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김미정		송기영		05/24 박기범
협 조
	도로보수과장				김준섭
	시설보수과장				권태선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 시행 계획

2018.  5.  24.

남부도로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시행 계획

우리 사업소 공무직(촉탁직 포함)근로자의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사 시행 계획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5호(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2				현 실태

법 위반 고발에 따른 기관장 형사상 책임 발생 및 과태료부과 우려

안전사고(산업재해 등) 발생시 규정 미준수에 따른 민사상 소송 우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

조사대상 : 총20명

○ 도로보수원12명, 환경정비원1명, 시설경비원2명, 촉탁직5명

조사방법

○ 유해요인조사표 및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를 활용하여 해당 작업 근로자 참여하에 실시하되, 조사의 신뢰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 조사주기 : 3년

4				세부 시행 계획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전문 업체 상담 : 18.5.24.

유해요인조사실시 후 보고서완료 : 18.7월 말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