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5334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손주섭		하개헌	05/24 오천석
협 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관련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등 개선계획

2018. 5.

한성백제박물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관련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등 개선계획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명의 서울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과 관련하여 우리박물관과 관련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등

□ 인사과-14005호(2018.05.23.)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발 관련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등 개선계획』

□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서울지방공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1357호, 2018.02.0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개요
◇ 고 발 자 : 전국 민주일반노동조합 연맹 ◇ 고발일시 : 2018. 02. 02 ◇ 피고발인 : 박원순(서울특별시장) ◇ 고발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31조) 위반 -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보건의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 미작성,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3년마다 미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기관장 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부과 ※ 안전사고 발생 시 규정 미준수에 따른 민사소송 우려

2. 우리박물관 실태

□ 제13조(안전보건리책임자) : 해당없음

○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

□ 제15조(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 없음

○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과태료 500만원이하)

○ 별도의 자격요건 필요

□ 제16조(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자 없음

○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과태료 500만원이하)

○ 별도의 자격요건 필요(의사, 간호사 등)

□ 제17조(산업보건의) : 산업보건의 없음

○ 상시 50명 이상 사업+보건관리자가 의사가 아닌 사업장(과태료 500만원이하)

※ 보건관리자가 의사이면 선임 불필요

□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해당없음

○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과태료 500만원이하)

□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해당없음

○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과태료 500만원이하)

□ 제24조(보건조치) : 근골격계유해요인 3년마다 미실시

○ 모든 사업장(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31조(안전·보건교육) : 현재 교육실시 중

○ 모든 사업장

2.  세부추진 계획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 조사대상 : 50명(시설공무직 및 촉탁직)

공 무 직	인원	업무 내용	기타
시설 경비원	23명	시설경비,주차,안내	주차,안내 각 2명 포함
시설 정비원	14명	전기.기계.방재.건축	통신 포함
시설 미화원	10명	박물관 청사 환경정비	녹지관리 1명 포함
촉탁직	3명	박물관 청사 환경정비

○ 조사일시 : 6월중

○ 조사방법 :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실시

- 유해요인표 및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를 활용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근로자 참여하에 실시

※ 시 인사과 추천 사업자중 선택하여 위탁실시

○ 조사주기 : 3년

○ 소요예산 : 1,980천원(박물관유지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 전문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 경력자 선임 또는 대행기관에 위탁

○ 우리박물관이 법에 따른 세부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선임

□ 산업안전보건교육 : 년 2회 실시. 끝.

3.  향후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법사항 발생 방지 직원 교육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