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0157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김종호	강흥수	05/24 신대현

'2018년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추가 공고계획

2018. 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 추가 공고계획

′18.5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결정 결과를 반영하여 잔여분에 대한

추가 공고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18년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계획(기후대기과-1762, ´18.1.24)

○  2018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기후대기과-8605, ´18.4.30)

□ 지원내용

○ 추가지원 예산 : 1,812백만원(국비 1,298백만원 / 시비 514백만원)   ※ 국비:시비≑71:29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에 따른 잔여예산으로 사업장 측의 버너 설치 취소 또

는 보조금 조정에 따라 예산 증액 가능

○ 지원금액 : 보일러 용량에 따라 4,004천원 ~ 14,294천원 차등지원

【 용량별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용량	계	국비	지방비	용량	계	국비	지방비
0.3톤이상 0.5톤미만	4,004	2,860	1,144	4톤이상 5톤미만	9,506	6,790	2,716
0.5톤이상 0.7톤미만	5,502	3,930	1,572	5톤이상 6톤미만	10,500	7,500	3,000
0.7톤이상 1톤미만	6,202	4,430	1,772	6톤이상 7톤미만	11,102	7,930	3,172
1톤이상 2톤미만	6,706	4,790	1,916	7톤이상 8톤미만	11,900	8,500	3,400
2톤이상 3톤미만	7,196	5,140	2,056	8톤이상 10톤미만	13,202	9,430	3,772
3톤이상 4톤미만	8,904	6,360	2,544	10톤 이상	14,294	10,210	4,084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이하 “사업장”)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제외

- 신규(´15.1.1이후) 설치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등)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 제외

- 11.20까지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사업장(성능검사 대상은 10.25까지)

○ 지원기준

- 사업장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 한국환경공단 검사에서 적합 판정받은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3대까지 지원

□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사전협의, 3대를 초과해도 지원가능

※ 지급 대상 우선순위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우선지원

저녹스버너 설치계약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설치 계약 체결
(지급 대상자 ↔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
(지급 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자 선정, 통보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
저녹스버너 설치		□11.20까지 설치 완료 □성능검사 대상인 경우 10.25까지 설치 완료 ※ 성능검사 대상 : 정격열부하량(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연료소비량)의 105%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자 및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 신청		□저녹스버너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지급 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
성능확인검사대상 판단 및 현장확인		□성능검사대상 판단 및 성능확인검사 의뢰(→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현장점검 후 적정설치 여부 확인(담당자, 현장점검요원)
(서울특별시장)
▼
성능확인검사 결과 통보		□성능확인검사 결과(적합, 부적합)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서울특별시장)
▼
보조금 지급		□적정설치 및 성능확인검사결과 적합할 경우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 추진절차

□ 행정사항

○ 홈페이지에 「2018년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 추가지원 공고」 게시

붙임 : 2018년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 추가 공고문(안).  끝.